출산율 낮은 일부 지역부터 철폐한 뒤 전국 적용할듯

저출산 현상 타개에 나선 중국이 산아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공산당이 현재 세 자녀까지 허용하는 산아 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공산당이 설정한 5개년 경제계획이 끝나는 오는 2025년 이내에 산아 제한 정책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산아 제한 정책을 철폐하더라도 중국에서도 출산율이 낮은 일부 지역부터 시작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인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979년 인구 억제를 위해 부부당 자녀를 1명만 낳도록 허용하는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지난 2016년 2자녀로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지난달 다시 산아 제한 기준을 3자녀로 완화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산아 제한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달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동북부 지린성 당국은 지난 2월 산아제한을 최대한 신속하게 철폐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선 산아 제한을 철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출산장려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워싱턴대학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랑분석연구소(IHME)는 21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14억 중국 인구는 7억3천만 명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날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 의학지 랜싯에 게재된 이 논문에서 연구진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인구감소 탓에 2050년 미국을 추월했다가, 다시 2위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선 산아제한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광종 베이징대 교수는 "자녀 출산은 국민의 권리라는 점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면서 "산아 제한 정책이 존재하는 한 중국인은 출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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