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코로나 백신 접종 올 11월 이전 완료 목표 제시

경제재정 운영방침 결정…'안전한 올림픽 실현' 명기

일본 정부가 올 11월 이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8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임시 각의를 열어 '경제재정 운영지침'(일명 호네부토 방침)과 성장전략을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매년 6월 확정되는 경제재정 운영지침은 향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각 부처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도 반영되는 이번 지침은 스가 총리가 공언해온 대로 전체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올 10~11월에 완료한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올 2월 의료 종사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일본에선 7월 완료를 목표로 차순위인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침에는 올 7~9월 예정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과 관련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가 총리가 지난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각국 정상의 지지를 얻은 점을 들어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레거시'(유산)를 창출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취소론을 일축하면서 올림픽 개최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향후의 전염병 대책으로는 치료약과 백신의 조기 실용화 등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조속히 검토한다는 원칙이 기술됐다.

아울러 긴급시에 한층 강력한 체제와 사령탑의 지휘로 대책을 추진하고,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을 넘나드는 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 기능이 부족했고, 지자체 간의 칸막이 행정으로 효율적인 대응도 미흡했다는 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 지침은 어린이 정책을 전담할 '어린이청' 창설에 조속히 착수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으로의 전직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 '조기에 전국 평균(시간당) 1천엔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달성 시기는 못박지 않았다.

또 향후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육아지원, 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녹색사회(탈 탄소) 실현과 디지털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이날 결정한 성장전략은 경제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 반도체의 개발 및 입지 지원, 데이터 센터의 분산 배치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담았다.

　 규제개혁 분야에선 2025년까지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를 대부분 완료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