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등 '준긴급사태'로 전환…내달 11일까지 '중점조치' 적용
전문가 "재확산 전조 땐 재선포" 주문…긴급사태 속 올림픽 가능성

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도쿄 등지에 발효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가 해제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푸는 도쿄 등 대부분 지역에 준(準) 긴급사태에 해당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를 적용키로 해 '무늬만 해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17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0일까지 시한으로 도쿄를 포함해 전국 10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 선포돼 있는 긴급사태를 오키나와(沖繩)현을 제외한 나머지 9곳에선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사태가 해제되는 도쿄 등 7개 지역에는 내달 11일까지 중점조치가 적용된다.

중점조치는 일본 정부가 올 2월 신종코로나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폭발적인 감염확산에 대응하는 긴급사태 전 단계(감염급증) 조치로 도입한 제도다.

긴급사태 지역과 달리 음식점 등에 휴업요청을 할 수가 없지만 관할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 유동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日 올림픽 개막 앞두고 코로나 긴급사태 풀어…'불안한 해제'

이번에 히로시마(廣島) 등 4개 지역이 긴급사태 및 중점조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 중점조치가 연장된 지바(千葉) 등 수도권 3개 현과 긴급사태가 연장된 오키나와를 포함해 총 11개 광역단체가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특별대책 시행 지역으로 남게 됐다.

일본 전체 광역단체(47곳)의 4분의 1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4월과 올 1월에 이어 3번째로 4월 25일부터 도쿄,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효고(兵庫) 등 4개 지역에 17일간 유효한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커지자 5월 말까지 연장하고 대상 지역에 홋카이도 등 5개 지역을 추가했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오키나와를 새롭게 포함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전체 대상 지역의 긴급사태 발효 시한을 이달 20일로 재차 연장했다.

내달 23일 올림픽 개막을 앞둔 도쿄 지역은 58일 만에 3차 긴급사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중점조치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외출 자제 요청이나 음식점 영업시간 및 주류 판매 제한 등 종전의 감염 예방대책이 다소 완화한 수준으로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계속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긴급사태 장기화에 따른 주민 등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2차 긴급사태를 전면 해제한 뒤 신규 확진자가 급증세로 돌아서 한 달여 만에 도쿄 등을 중심으로 3차 긴급사태를 선포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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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런 사태가 반복될 경우 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최소한 개막 전까지는 폭발적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중점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긴급사태를 대체해 중점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민 입장에선 사실상 긴급사태가 연장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개막 전에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통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이번 긴급사태 해제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확산이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와 교토(京都)대학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16일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전문가 회의에서 올림픽 개막 직후인 7월 후반이나 8월 전반에 도쿄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서면서 긴급사태를 재선포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인도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전염성이 한층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의 영향이 비교적 적고 올림픽을 포함한 기간의 유동 인구 증가를 10% 정도로 억제하는 상황을 가정한 추정이다.

와키타 다카지(脇田隆字)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은 17일 일본 정부 코로나19 대책 분과회에서 정부 측이 제안한 긴급사태 해제 방침을 승인하는 전제조건으로 "재확산 전조가 나타나면 즉각 긴급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전원의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올림픽 기간에 긴급사태 선포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전날(16일) 1천710명으로 집계돼 같은 수요일 기준으로 수도권 2차 긴급사태 해제 결정 전날인 올 3월 17일(1천532명) 이후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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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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