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월 전체 주택 착공 3.6% 증가…신규 허가는 3% 감소
주택 매물 감소로 착공 건수는 증가세였으나 목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신규 주택 허가건수는 168만건으로 전월보다 3.0% 줄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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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씨(연봉 9400만원)는 지난해 12월 은행에서 1억2000만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대부분 펜션을 운영하는 부모님께 연말 자금용으로 빌려드린 뒤 나머지 일부는 ‘코스피 랠리’에 동참하고자 주식에 털어넣었다.문제는 반년이 지나서야 터졌다. 올초 전세 계약이 끝난 김씨는 돌려받은 보증금과 기존 저축을 합쳐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다. 추가 대출은 받지 않았다. 그런데 김씨는 신용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이달 초 갑자기 “1년 내 집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위반했으니 대출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용으로 사용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한 김씨는 사정을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부랴부랴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부모님에게 돌려받은 일부 자금에다 비상금까지 끌어모아 간신히 갚을 수 있었다. 고액 신용대출 회수 개시지난해 말 도입된 ‘고액 신용대출 규제’의 후폭풍이 불고 있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된 해당 규정에 따라 은행들은 6개월 주기로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통해 차주의 주택 구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 점검 시기인 지난 5월 30일을 기점으로 은행들이 일제히 사후 관리에 나서면서 차주들이 신용대출을 회수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소득이나 대출 용도에 상관없이 차주가 대출을 받고 나서 1년 안에 집을 산 사실이 확인되면 은행은 무조건 대출을 거둬들여야 한다. 규제 시행일 이후 신규 신용대출이 있고,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대상이다.차주가 상환 능력이 충분하고 주택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게 아니더라도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일한 예외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뿐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규제 시행일 이후 추가 약정서를 쓰고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상속 이외 사유로 집을 취득한 사람은 전부 위반에 해당한다”며 “차주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보받으면 14일 이내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끌, 하고 싶어서 하나”집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영끌’할 수밖에 없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크다. 주택담보대출에다 규제 시행 전 뚫어놨던 마이너스통장 1억원을 합쳐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박모씨도 정부를 향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박씨는 당초 구축 아파트의 내부 공사와 각종 가전·가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남겨두려 했지만 계약 직전까지도 집값이 계속 뛰는 바람에 결국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모두 털어쓸 수밖에 없었다. 추가 신용대출을 받고 싶어도 신용대출 총액이 이미 1억원이다 보니 추가로 받아봤자 곧바로 회수 대상이 된다.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박씨와 비슷한 사례가 워낙 많아 가족 명의로 대출금을 융통하고 집을 산 다음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되갚으라거나 집주인과 협의해 소유권 등기부터 이전받은 뒤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라는 식의 ‘꼼수’도 오가고 있다. 박씨는 “집값이 너무 올라 원치 않아도 대출을 다 끌어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 신용으로 빌리는 대출까지 경직적으로 규제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선긋기’식 규제 부작용도이 같은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부익부 빈익빈’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금 부자’는 집을 사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반면 소득이 충분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천편일률적인 ‘선긋기식 규제’의 허점도 적지 않다는 비판이다. 대출 규제 한도를 넘지 않도록 신용대출을 9990만원만 받거나, 이자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놓고 1년이 지난 뒤 집을 구입하면 은행이나 당국도 잡아내기 어렵다.규제 도입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사례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상환능력 중심의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새로 시행되는 만큼 단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는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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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렸던 성장성 터진다…"건설·건자재, 빅사이클 수혜주"
주택 착공 사이클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재·산업주의 주가 전망이 밝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건설·건자재는 이미 확보한 수주를 바탕으로 2022년 영업이익도 확정적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전고점 혹은 그 이상까지도 주가 상승(업사이드)이 열려있다는 분석이다.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 제조회사인 쌍용C&E 주가는 8170원으로 올 초(6580원) 대비 24.2% 상승했다.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을 생산하는 삼일씨엔에스와 종합 유리기업인 케이씨씨글라스도 같은 기간 각각 40.1%, 75.9% 주가가 올랐다. 건자재 관련주의 주가 상승은 인허가와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찾을 수 있다. 4월 인허가 누계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했다. 착공이 6개월~1년까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올해보다는 내년의 착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아울러 서울시의 역세권 용적률 상향, 국토부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민간 및 공공 양방향 공급 확대 기조가 착공 빅사이클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분양 최대치가 52만 가구였는데 올해 정책 기조가 반영되지 않은 분양 예정 물량이 40만가구 수준이다. 착공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상승하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최소 10% 수준의 분양이 늘어난다고 해도 44만 가구로 이는 두번째 최고치 수준에 근접한 수준이다.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 원자재 수급 불균형 및 경기 회복에 베팅하는 외국인 자금 유입 등의 이유로 건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재·산업주의 주가가 좋다"며 "건설·건자재의 경우 인허가, 다음 정부의 정책 기조 완화에 대한 모멘텀을 고려한다면 비중확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시멘트는 현재 수급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자재다. 지난해 배출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게 생산량을 조절했다면 올해 1분기는 시멘트사 대부분이 환경설비 추가 설치 및 유지보수 일정이 겹치면서 착공 물량 대비 생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분양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착공은 더욱 증가하게 될텐데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몇 년간 눌려있던 시멘트 단가 인상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시멘트보다 더욱 수급 부족(쇼티지)이 나타나고 있는 건자재는 PHC(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파일이다. PHC파일은 원심력을 응용해 만든 고강도 말뚝으로 착공 초기에 곧바로 투입되는 착공재이다. 지반이 약할수록, 건물이 높을수록 많은 PHC파일이 투입된다.이러한 수급 불균형에 따라 PHC파일의 톤당 가격은 2월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톤당 9만원이던 PHC파일은 1분기 기준 13만원까지 급상승하면서 파일 업체들은 1분기 저마다 강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시현했다. 생산량 증가와 단가 인상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2분기는 더욱 높은 수준의 실적 성장이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지난해 국내 건설수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된 5월 이후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였다. 올해는 토목 및 비주거건축에서의 전년 동기 대비 수주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다.상반기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견조한 수주 실적이 기대된다.시멘트·철근 등 주요 건자재 공급부족 지속으로 상반기 건축자재 투입의 가파른 반등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주요 자재 수급 불균형 완화와 함께 건설 기성(투자)은 빠르게 회복될 공산이 크다. 윤승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견조한 국내 건축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기성 회복과 함께 업종 외형의 가파른 개선이 가능해 보인다"며 "건설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지속 제시한다"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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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공공임대 주택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창업에 나서는 청년들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집을 주겠다는 것이다.홍 부총리는 이날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청년창업이 역대 최고치(2020년 49만개)를 기록하는 등 창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크게 증가했지만, 미국, 중국 등에 비해선 청년창업이 여전히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청년창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준비된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사회가 응원하는 청년창업 생태계 보강 차원에서 '창업도전-성장-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중소기업부는 청년 스타트업이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창업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공공기관과 같은 주택 운영기관이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가운데 일부 물량을 청년 스타트업에 특별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주택 공급 외에도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재도전 지원을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성실실패기업 채무감면 비율을 최대 90%에서 95%로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정책금융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비율도 '최대 70%'에서 '고정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또 창업에 처음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해 "연간 2만3000명 대상 멘토링·상담과 10만명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만 2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400명에게 최대 1000만원, 창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29세 이하 청년 100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정의진/민경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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