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일대일로' B3W 성공할까…"성패 변수는 돈과 매력"

미, 자국내 인프라 투자 재원확보도 난항
아군 유럽은 중국과 신냉전 두고 온도차
100여개 일대일로 참여국이 실제 넘어올지 미지수

서방 선진국 중심 주요 7개국(G7)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에 맞서는 글로벌 기반시설 투자구상에 합의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영국 콘월에 모인 G7 정상들이 1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기반시설 투자구상 이름은 '더 나은 세계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이다.

구상의 골자는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이 2035년까지 약 40조달러(약 4경4천640조원) 규모의 기반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2013년 시작한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G7은 B3W를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적이고 높은 수준의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에 차관을 무기로 중국에 종속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채함정외교'(debt-trap diplomacy)를 펼친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정반대의 가치를 내세운 것이다.

B3W의 자금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B3W는 야심 찬 수사에 견줘 매력이 부족해 보인다"라면서 "이를 추진할 지배적이고 새로운 구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첫 번째 문제는 대규모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다.

B3W를 주도하는 미국의 백악관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국제개발처(USAID) 등 개발투자수단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개발투자수단을 늘리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국내 인프라 투자계획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2조2천500억달러(약 2천509조4천억원) 규모 국내 인프라 투자계획에 야당인 공화당은 규모가 너무 크고 증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경쟁하려면 후방(국내)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국내 인프라 투자계획에 공화당의 표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맞서는 데 대한 G7 내 온도 차도 감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EU)과 독일, 이탈리아가 중국과 무역·투자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점과 중국과 '신냉전'으로 치닫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냉전엔 독일이 특히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2019년 중국이 화웨이 5세대(5G) 이동통신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 등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하자 이듬해 화웨이 장비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 바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9년 G7 중 처음으로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다.

이탈리아는 최근 미국 등의 우려에도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장비 공급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일대일로에 참여한 개도국들이 B3W로 넘어올지도 미지수다.

현재 일대일로 사업에 협력하기로 중국과 합의한 국가는 100개가 넘는다.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일대일로와 연계된 프로젝트가 2천600여개로 규모가 3조7천억달러(약 4천129조5천억원)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당장 기반시설 개발이 급한 개도국 입장에선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표방하는 B3W보다 화력발전소나 댐 건설에도 투자해주는 일대일로가 매력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외교협회(CFR)는 3월 보고서에서 "많은 일대일로 참여국이 계획부터 건설까지 가능한 중국의 속도에 찬사를 보낸다"라면서 "중국이 (일대일로 참여국이) 원하는 바를 건설해주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과 건축·금융업자와 정부 관리로 구성된 단일 그룹과 협상하면 되는 간편함에도 환영한다"라고 설명했다.

NYT는 "여러 (인프라) 프로그램을 짜깁기하겠다는 미국의 전략과 서방의 환경과 인권 강조는 개도국에 중국의 '금융과 신기술 일체형 패키지'보다 덜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