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10억회분 기부…팬데믹 글로벌 감시체계 구축
중국 인권문제 등 규탄…코로나19 기원 재조사 촉구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긴축정책 당분간 자제 약속
G7 정상들, 중국 집단견제·지구촌 백신보급 촉진 결의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년 만에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서방과 지구촌이 직면한 공통적 난제의 해결을 결의했다.

기존 국제질서를 급속도로 변형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하고,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보건 파탄과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G7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의 카비스 베이에서 열린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제설정을 주도한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서방식 민주주의 부흥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정상은 중국의 홍콩 자치권 훼손,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 인권탄압 논란, 대만 민주주의 위협 등을 거론하며 공동의 공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명은 구체적으로 중국에 신장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홍콩반환협정 및 홍콩 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 고도의 자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G7 정상은 이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관계(대만과 중국의 관계) 이슈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정상은 대중국 공세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기원도 규명하기로 결의했다.

G7 정상은 "적절하고 투명하며 전문가가 이끄는 과학에 기반을 둔 조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G7 정상들, 중국 집단견제·지구촌 백신보급 촉진 결의

현재 지구촌 최대 난제인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종식을 위해 정상들은 백신 보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는 향후 12개월 이내에 코로나19 백신 10억회분을 추가로 확보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유분을 내놓거나,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프리카에서의 백신 생산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성명은 그러나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와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선에서 그쳤다.

국가별 백신 기부 규모나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G7 정상들은 미래에 또 발생할지도 모를 팬데믹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보건안보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를 주재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화학무기 통제를 위한 시스템처럼 향후 대규모 발병 시 조사 수행 권한을 가진 글로벌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G7 정상들은 또 추가 팬데믹이 발생하면 100일 이내에 백신과 검사, 치료제 등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자는데 합의했다.

별개로 팬데믹 초기 개인보호장비(PPE) 확보 등과 관련한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방지하는 등 '하나의 보건'(one health) 접근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G7 정상들은 또 지난주 G7 재무장관들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을 적어도 15%로 두기로 합의한 안을 승인했다.

이들은 또 필요할 때까지 대규모 경기 부양을 계속하면서 당분간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지 않기로 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진행됐던 유동성의 단계적 축소와 같은 실수는 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앙은행 총재 출신인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수준의 높은 차입을 언젠가는 축소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G7 정상회의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면서, 대면 회의는 2년 만에 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다자회의 데뷔전인 올해 정상회의에는 한국,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초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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