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푸지데몬 등 카탈루냐 의원들 면책특권 일시 회복 결정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2일(현지시간)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등 유럽의회 의원인 카탈루냐 민족주의 진영 정치인 3명의 면책특권을 일시 회복하도록 결정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EU 일반법원은 이날 유럽의회의 이들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결정을 일시 중단시켰다.

지난 3월 유럽의회는 표결을 통해 푸지데몬 전 수반과 안토니 코민 전 카탈루냐 보건장관, 클라라 폰사티 전 카탈루냐 교육장관의 면책특권 박탈을 결정했다.

푸지데몬과 코민은 2017년 스페인으로부터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을 추진했다가 스페인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벨기에로 도피한 뒤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당선됐다.

폰사티도 이후 유럽의회 의원이 됐다.

스페인 당국은 푸지데몬 전 수반을 비롯한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부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자에게는 유럽의회 의원으로서 면책권이 적용된다고 판결했고, 벨기에 등은 이들의 송환을 거부했다.

EU 일반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럽의회의 조치에 대응한 푸지데몬 전 수반 측의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푸지데몬 전 수반 측은 유럽의회의 면책특권 박탈 결정에 대해 ECJ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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