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푸지데몬 등 카탈루냐 의원들 면책특권 일시 회복 결정
EU 일반법원은 이날 유럽의회의 이들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결정을 일시 중단시켰다.
지난 3월 유럽의회는 표결을 통해 푸지데몬 전 수반과 안토니 코민 전 카탈루냐 보건장관, 클라라 폰사티 전 카탈루냐 교육장관의 면책특권 박탈을 결정했다.
푸지데몬과 코민은 2017년 스페인으로부터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을 추진했다가 스페인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벨기에로 도피한 뒤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당선됐다.
폰사티도 이후 유럽의회 의원이 됐다.
스페인 당국은 푸지데몬 전 수반을 비롯한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부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자에게는 유럽의회 의원으로서 면책권이 적용된다고 판결했고, 벨기에 등은 이들의 송환을 거부했다.
EU 일반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럽의회의 조치에 대응한 푸지데몬 전 수반 측의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푸지데몬 전 수반 측은 유럽의회의 면책특권 박탈 결정에 대해 ECJ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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