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대북대표 임명은 실용적 조치…北호응은 미지수"

"한미정상회담, 북이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한미동맹 강하게 재확인"
"북미 정상회담은 상당한 실무 진전 있어야 가능할듯"

미국의 전문가들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발표한 데 대해 대북 관여를 위한 실용적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당장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설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과 관련, "성 김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은 실용적 조치의 하나"라고 말했다.

애링턴 교수는 김 대표가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이라면서 "그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실용적 조치(실무 회담)를 시도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김 대표에 대해 "뛰어난 외교관이자 가장 박식한 북한 전문가"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성 김 임명은 외교와 동맹 협력에 대한 깊은 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이것은 전통적인 외교"라며 "조용하고 체계적이며 실용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과의 대화로 복귀할 가능성에는 유보적인 전망이 많았다.

애링턴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한미 동맹을 강하게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핵무기 논의에 진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면서 "회담이 곧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크로닌 실장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대한 진지하고 분명한 의지 표명이 없는 한 미국은 정상회담에 복귀하고 싶은 열망이 없다"고 짚었다.

엄 선임연구원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은 북한이 대북 정책을 더 자세히 브리핑받을 수 있는 회담을 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며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이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톱다운식 회담이 결정을 내리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먼저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애링턴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서두를 것 같지는 않다"며 그 전에 상당한 실무 수준의 진전이 있어야 하고 명확한 조치들이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누구도 또 다른 하노이식 실패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양측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분명한 양보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 전에 과거 보여온 도발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엄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나쁜 점은 북한이 파트너라기보다 억제와 저지가 필요한 나쁜 행위자로서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라며 또한 북한이 원하는 것보다 비핵화와 같이 미국이 원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쪽도 협상 시작 전에 레버리지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고질적 접근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중국에 더 가까워지려 하거나 바이든 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기 위해 미사일 시험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언급한 것에 주목한 의견도 있었다.

엄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로 합의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비핵화가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며 CVID의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이라는 부분이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