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영 김 의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게 해선 안 돼"

미 주간지 기고…"바이든, 한미정상회담서 미군 주둔 필요성 밝혀야"
'대북 핵 억지력 유지·북한 인권특사 임명·한미일 3국 공조' 요청

한국계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미국 정치 전문 주간지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기고한 글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만이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인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한 데 대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수사적인 변화는 과거 (미국) 행정부의 정책적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북한 김정은에게 상당한 지렛대를 주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핵 감축을 대가로 주한, 주일 미군의 철군과 핵 억지력 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의 동아시아 완전 철수가 가능한 것처럼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고의로 곡해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며 "이렇게 되면 김정은의 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군 주둔과 확장적 핵 억지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굳건히 해야 한다"며 현재 공석인 북한 인권 특사의 조속한 임명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 등을 촉구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한미일 3국 공조와 한일 양국 간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일 협력을 강화해 문재인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함께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미국의 지한파 의원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민주당)과 함께 '한국 파트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초해 양국 기업 간 유대를 촉진하고 한국 전문직 인력에 대한 취업 비자 할당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