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한일 역사전 격화"…정부 측에 '홍보' 강화 촉구

일본 집권 자민당이 한국과 대립하는 징용 피해자 배상 등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입장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정부 측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외교력 강화 관련 결의안을 정리한 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외교전략소위원장에 일임해 정부 측에 전달토록 했다.

결의안은 한국의 징용 피해자 및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의 ) 역사전(戰)이 격화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일본 입장을 알리기 위한 '발신'(發信) 강화를 정부 측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민당은 다음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제재정 운용 지침인 '호네부토'(骨太) 방침이 매년 6월경 결정되기에 앞서 외교력 강화 대책을 결의안 형식으로 정리해 정부 측에 전달하고 있다.

올해 결의안의 취지가 호네부토 방침에 반영되면 역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홍보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올해 결의안은 앞부분에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유지가 "세계 안정을 위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인권과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일본이 참여하는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이루는 미국, 호주, 인도 등과 협력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으로 중국 견제 전략을 제언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이 매년 채택하는 외교력 강화 결의안에서 가치관 중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다만 올해 결의안은 "일본다운 인권 외교를 추진한다"는 표현으로 유럽이나 미국처럼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제재 문제를 피해갔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이는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문제와 군부 쿠데타에 반발하는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 등이 주도하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일본 정부 입장을 배려한 조치로 보인다.

자민당은 이 결의안에서 다른 나라가 언급하는 것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중국이 반발하는 신장위구르와 홍콩 인권 상황과 관련해선 "국제 사회의 정당한 관심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