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美조정관 "대북정책 싱가포르합의 토대…실용 조치 준비돼"

서면 인터뷰서 밝혀 "적대 아닌 해결 목표…北과 외교 열려 있어"
"모든 단계서 한·일 등 동맹과 협의…대북제재는 유지"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실용적인 조치를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단독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적대가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러한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치(practical measures)를 강구할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검토는 이전에 시도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폈다"며 "우리의 노력은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싱가포르 및 다른 합의 위에 구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당시 이룬 싱가포르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바이든 행정부 인사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싱가포르 합의에 기반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6월 이뤄진 싱가포르 합의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 항을 담고 있다.

특히 외교적 해법을 토대로 '실용적인 조치'를 언급한 것은 행동대 행동, 단계적 접근법을 포함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향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어떤 대북 조치에 대한 문도 닫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북한이 주장하는 행동대 행동 조치 등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는 "우리는 그런 종류의 이름표를 우리의 접근법에 붙이지 않는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시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캠벨 조정관은 한반도 및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백악관에서 총괄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행정부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역임한 명실상부한 미국 정부의 '아시아통'이다.

그는 "우리는 외부 전문가 및 일부 이전 정부 전임자들과 긴밀히 상의했고, 우리의 길은 그들이 배우고 공유한 교훈에서 도출된다"며 "지난 4개 행정부의 노력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정책은 일괄타결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인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 정책은 미국과 동맹, 배치된 우리 군의 안보를 증진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또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도록 하는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며 "그 길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 일본,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제재 완화 여부나 제재 완화 조건에 대해서는 "대북 유엔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며,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서 제재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그 이상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써 선제적으로 제재 완화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전제로 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나 연기 검토 여부에 대해 캠벨 조정관은 직답을 피한 채 "한미동맹은 동북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 번영과 안보, 평화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연합훈련은 우리의 전체적인 준비태세와 상호운용성, 한반도 안정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