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유급 육아휴직 등 OECD 따라잡기
양육 하향 평준화·인플레 발생 때는 정치적 부담 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형 복지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유럽형 복지국가' 추진…개인자립보다 국가책임 강조"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1조8천억 달러(약 2천48조) 규모의 미국 사회안전망 예산을 거론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특히 25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던 시절과의 차이점을 비교했다.

"복지는 정부에 의존토록 하는 정책에서 개인이 자립하고 책임을 지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했던 과거 바이든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구상에는 ▲ 아동수당 ▲ 유급 육아 휴직 ▲ 의무 취학 전 교육 ▲ 아동 양육 지원 ▲ 무상 지역 대학 등 유럽 복지 정책의 일부를 담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수백만 명의 여성이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복지 정책의 접근 방식이 상원의원 시절과 손바닥 뒤집듯 달라져 복지 사각지대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유럽형 복지국가' 추진…개인자립보다 국가책임 강조"

이는 정치적 지형과도 관계가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해석이다.

민주당 지지자 다수와 공화당 지지층 일각에서도 재정 적자가 나더라도 의무 교육의 확대나 친환경 에너지 투자, 공공 건강 보험 확장 등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은 이 분야에서 선진국들의 집단으로 일컫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뒤진다는 통계도 있다.

아동수당, 육아 휴직, 조기 의무교육 등과 같은 공공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는 OECD 평균이 2.1%이지만 미국은 0.6%에 불과하다.

미국 자체 기준으로 어린이 6명 중 1명은 아동빈곤을 겪고 있다.

국제 기준을 따질 때도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아동의 빈곤 비율이 가장 높은 구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양 예산을 집행한 것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장선에 있다.

현재로서는 아동수당이 1년만 시행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2025년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한 상태다.

재무부는 오는 7월15일부터 3천900만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회 안전망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서 아동 88%는 부모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수혜자가 된다.

"바이든 '유럽형 복지국가' 추진…개인자립보다 국가책임 강조"

컬럼비아대 제인 왈드포겔 교수는 "우리와 경쟁국들은 이미 오래전에 시행한 정책들을 미국은 이제 따라잡는 수준이다"라며 "미국과 파푸아 뉴기니 정도만 유급 출산 휴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천250억 달러를 투입해 12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학 전 의무교육 도입에도 2천억 달러를 책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는 부작용도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예컨대 아동 양육 시설 지원의 경우 가뜩이나 비싼 미국의 입소 비용을 더욱 올려놓기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캐나다 퀘벡에서도 정부가 보조하는 양육 프로그램을 10여 년 관찰한 결과 부모의 근무 시간은 늘어났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 등이 떨어지고 향후 범죄율도 높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지나친 복지 지출에 대한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실직 수당을 너무 높게 책정함에 따라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정부 지출이 과다한 게 원인이 됐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바이든 '유럽형 복지국가' 추진…개인자립보다 국가책임 강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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