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대규모 훈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필수적 이익 제공" 강조도
"북, 비핵화 위한 구체 조치 안 해"…북한 핵·ICBM 시험 가능성도 제기
탄도미사일방어 신기술 중요성 거론 "한반도 첫 배치 확고한 지지자될 것"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대북 외교목표 지원위한 훈련규모 결정"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인준을 받으면 한국 등과 협의, 대북 외교적 목표 지원을 위한 군사훈련의 적절한 범위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18일(현지시간) 인준 청문회에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한미 군사훈련의 대북 억지 역할과 관련, "인준을 받으면 외교적 목표 지원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훈련의 적절한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훈련은 억지할 수도, 자극할 수도 있다"면서 협의 파트너로 한국 및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을 거론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또 최근 몇 년간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것이 한미연합군의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완전히 알 수는 없다면서 "인준되면 즉각 지속적으로 훈련 프로그램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간 관계를 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책 입안자들에게 최고의 군사조언을 할 것이며,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외교를 지원할 모든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한미연합훈련의 가치와 관련해 "정기적인 대규모 훈련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방위태세에 필수적인 이익을 제공한다"며 "이런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즉각 전투대비태세) 준비태세는 사령부는 물론 예하 지상, 공군, 해군, 해병, 특수작전부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라카메라 지명자의 발언이 대북 외교를 위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미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군사태세의 개선이 조기 경보와 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훈련과 준비태세를 계속 향상할 필요성과 함께 항공모함 폭격단, 5세대 F-22와 F-35전투기 등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간헐적으로 순환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또 "탄도미사일방어분야의 신기술은 유망한 억지 효과를 제공하며 나는 그런 능력을 한반도에 처음 배치하는 데 대해 확고한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구체적 능력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김정은은 계속 한국에 퇴짜를 놓으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를 협상의 기회로 여기고 있으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도발적·강압적 조처를 하거나 심지어 핵능력을 입증하는 데 준비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최근 메시지 발신으로 미뤄볼 때 정치적 양보나 제재 완화를 얻어낼 수 있는 핵무기나 ICBM 시험을 포함해 다양한 행동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상황을 설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두 종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미 보유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둘 다 2017년 시험발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핵화를 향한 어떤 구체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제재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제재가 북한 정권을 의미 있는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범정부적 접근과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기적으로 훈련된 병력의 유지 또한 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원 인준을 받으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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