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적 우위는 동맹…동맹에 확장억제 보장 중요"
美국방부 부차관보 "北ICBM서 美본토 방어는 정책적 최우선순위"

리어노어 토메로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에서 미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 일본 등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 보장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토메로 부차관보는 이날 상원 군사위 소위 청문회에 미리 제출한 서면자료와 문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는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며 북한 등 불량국가의 계속 커지는 위협에 대항한 본토 방어는 정책 관점에서 계속 최고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시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 대륙 어디든 타격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미 본토 도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6차례 핵실험과 3차례 ICBM 시험을 했다며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 개발과 전개는 이웃 국가와 미국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美국방부 부차관보 "北ICBM서 美본토 방어는 정책적 최우선순위"

토메로 부차관보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을 단념시키고 북한과 이란의 지속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큰 전략적 우위인 동맹과 파트너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과 파트너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보장은 지역적, 전략적 안정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어떤 국가도 확장억제 약속과 미국의 힘, 동맹·파트너의 억제 능력을 의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과 같은 중요한 동맹과의 관계는 지역 안보와 안전에 중요하고, 북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중요한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간 억제전략위원회(DSC), 미일간 확장억제대화(EDD)가 억제 원칙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향상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직면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이 원칙을 시험 적용하는 것을 돕는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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