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공개…"북한 심각한 우려"

작년말 19년째 '특별우려국' 재지정 후속 보고서…"종교인 처형·고문"
"탈북자 단체가 기독교 자료 보내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해쳐왔고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그간 우려를 제기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발간한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여러 다자간 포럼과 특히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협의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북한은 2001년 이래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관여했거나 묵인한 이유로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돼 왔다"고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작년 12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북한은 19년째 특별우려국 명단에 오른 상태다.

이번 연례보고서는 각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특별우려국 재지정 이후 후속 보고서 성격을 갖는다.

국무부는 우선 북한 헌법이 '종교는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구실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종교 신념의 자유를 규정한다면서 '표현의 자유 및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속해서 엄격히 제한한다'는 작년 7월 유엔사무총장의 보고 내용을 적시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오래 지속되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비난한 작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안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당시 미국은 인권유린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국무장관이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작년 9월 바티칸에서 북한 기독교인을 위한 종교 자유를 지지해줄 것을 촉구한 사실도 거론했다.

2014년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했다.

COI는 북한이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거의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확인했고, 많은 경우 반인륜 범죄로 여겨지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거의 모든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처형하고 고문하고 체포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 "국가의 접근 불가능성과 시기적절한 정보 부족은 계속해서 개별 학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의 이용 가능성을 제한했다"며 "또한 북한의 종교 단체 수와 회원 수를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9년 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5만∼7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된다는 비정부기구(NGO)의 주장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20만 명이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추정되고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라는 세계기독교연대(CSW) 보고 내용을 인용했다.

또 한국 NGO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00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등을 인용해서 사망 126명, 실종 94명 등을 포함해 북한에 의한 종교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침해 사례 1천411건을 보고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북한 기독교인들이 발각되면 정치범으로 노동수용소로 추방되거나 심지어 그 자리에서 살해된다'는 NGO의 주장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은 작년 6월 한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들이 성경과 기독교 자료들이 포함된 것들을 국경 너머로 보내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모든 시민이 종교 활동에 관여됐거나 또는 종교와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하도록 장려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