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9월말부터 새 규칙 시행…미 3대통신사는 '연기해달라' 청원
'로보콜 규제' 안하는 외국통신사로는 미국에 전화 못건다

오는 9월 말부터 미국의 불법 로보콜(자동녹음전화) 규제에 협력하지 않는 외국 통신사를 통해서는 미국으로 전화를 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9월28일부터 외국 통신사들에 불법 로보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규칙을 시행한다.

이러한 단속에 동참하지 않는 외국 통신사들은 미국으로의 통화 연결이 차단된다는 것이 새 FCC 규칙의 핵심이다.

불법 로보콜 대응에 골치를 앓고 있는 FCC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으로 전화 통화를 연결하고 싶어하는 모든 통신사로 하여금 FCC에 우선 등록한 뒤 불법 전화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한다.

FCC에 등록한 외국 통신사들의 명단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미국의 통신사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외국 통신사로부터 걸려오는 통화만 연결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외국 통신사가 불법 로보콜을 미국으로 연결해준 사실이 적발되면 FCC가 이 회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이후 미국 통신사들이 이 회사의 통화 연결을 차단하게 된다.

FCC의 새 규칙은 '불법 전화와의 전쟁'이 미 국경을 넘어 세계로 확대된 것이라고 WSJ은 평가했다.

그동안 FCC는 미국 내에서 불법 로보콜 차단을 위해 발신자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고 불법 통화를 실행시켜준 통신사들의 영업정지를 경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외국 통신사까지 규제하겠다는 FCC의 방침에 미국의 3대 통신사인 AT&T, 버라이즌, T모바일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미국으로의 합법적인 통화 연결까지 막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외국 통신사들이 아직 FCC의 요구에 따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 시행을 12월로 늦춰야 한다고 이들 기업은 FCC에 청원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 체류 중인 미국인들이 집으로 전화를 걸 수 없게 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버라이즌의 법률부고문인 크리스토퍼 오트웨이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잠시 그 절차를 멈춘 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다시 검토하고, 끊이지 않는 불법 전화를 막을 효과적인 장벽이 무엇인지에 관해 계속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 로보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규칙 시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로보콜 추적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ZipDX의 데이비드 프랭클 최고경영자(CEO)는 외국에서 미국으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미국인들보다 미국 내에서 불법 로보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며 해외 미국인들이 인터넷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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