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세계 5만7000여 주요 기업 분석

삼성 부담률 30%…GAFA 15.4%·도요타 24.8%
각국 법인세 인하 경쟁하는데 한국만 역주행
삼성전자 稅부담 '세계 최고 수준'…日 도요타와 비교해보니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삼성전자가 세계 주요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세금 부담률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일명 'GAFA'의 두배에 달했고, 일본 도요타, 독일 지멘스, 스위스 네슬라 등 주요국 대표기업보다 높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8에서 2020년까지 3년간 세계 5만7000여곳의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를 법인세 차감 전 이익으로 나눈 세부담률을 9일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세부담률은 약 30%로 15.4%인 GAFA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5만7000여 기업의 평균 세부담률은 25.1%였다.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는 24.8%, 지멘스와 네슬레 등은 20% 초중반대로 삼성전자보다 낮았다.

지역별로는 미국 기업의 세부담률이 20%로 가장 가벼웠다. 일본기업(28.3%)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기업들의 세부담률은 20% 중후반대였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세부담을 떠안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사이 세계 각국은 치열한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2010년 약 40%에 달했던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재 25.77%로 10년새 10%포인트 이상 낮췄다.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9.74%로 약 10% 포인트 인하해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법인세를 적극적으로 인하한 나라였다.
삼성전자 稅부담 '세계 최고 수준'…日 도요타와 비교해보니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영국도 19.00%로 10% 가까이 법인세율을 낮췄고 이탈리아(27.81%), 캐나다(26.15%), 프랑스(32.02%) 등은 법인세율을 5%포인트 가까이 인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OECD 회원국의 세제개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를 인하했거나 연말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곳은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8개국이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2018년 이후 법인세를 올린 OECD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1년 24.2%에서 2020년 27.5%로 인상됐다. OECD 회원국 36곳 가운데 9번째로 높다.

각국이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인 결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미국의 법인세 수입 비중은 1990년 이후 2% 안팎을 유지해 왔으나 2019년 1% 이하로 급락했다. 영국은 3% 미만, 이탈리아는 2% 미만으로 떨어졌고, 일본도 6%가 넘었던 법인세 비중이 2019년 4%까지 낮아졌다.

반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0년 OECD 세수편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조세 수입 중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10%)보다 1.5배 높은 15.7%였다. 세계 무대에서 국내 기업의 주요 경쟁 상대가 많은 미국(4.1%)과 독일(5.6%)에 비하면 3배 가량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GAFA의 낮은 세부담율이 눈에 띄었다.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4곳의 평균 세부담률은 15.4%로 세계 평균의 60% 수준이었다. GAFA는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부를 두고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라이센스료로 받는 방식을 통해 절세를 한다는 설명이다.

민디 하츠펠드 플로리다대 교수는 "각국의 세제는 무형자산이 만들어 내는 이익보다 공장 등 유형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주로 과세하는 구조"라며 "비즈니스모델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주요국은 거대 IT 기업에 대한 국제 과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OECD가 세계 공통 최저 법인세율의 도입을 제안했고, 미국은 세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과세권을 나눠갖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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