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아닌 생산력·품질기준이 현재 생산 제약 요소" 지적
WTO 관련 논의 교착상태 빠질 수도…"G7 관계 위협"

미국과 균열?…독일 "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혁신의 원천"(종합)

미국이 지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 방안에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면서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백신 생산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현재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 발표로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유럽연합(EU)을 주도하는 국가인 독일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에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함께 메신저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가 있다.

독일이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양국 간에 '심각한 균열'이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평가했다.

가디언은 이번 일로 인해 독일과 미국이 속한 주요 7개국(G7) 관계가 틀어지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관련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백신 지재권이 면제되려면 WTO 164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당초 인도 등의 코로나19 상황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주요국과 국제기구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자국 정부에 검토를 지시했다.

EU 회원국 중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EU가 지재권 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2주 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특허권 면제 지지자가 전혀 아니다"라면서 제약업계가 혁신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비교하면 태도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

영국은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및 WTO 회원국들과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다소 원론적인 견해만 내놨다.

영국은 세계적 명문대학인 옥스퍼드대 연구진 주도로 개발하고 영국-스웨덴에 기반을 둔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사실상 '자국 백신'으로 여기고 있다.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의 또 다른 제약 강국인 스위스 역시 지재권 면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연방 국가경제사무국(SECO)은 AFP 통신에 "다른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스위스도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맥락에서 지재권 보호의 중단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진단 제품에 대한 공평하고 저렴하며 빠른 접근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SECO는 스위스가 "WTO 틀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작업을 추진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 "이 같은 맥락에서 스위스는 미국의 새로운 제안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슈와 노바티스 등 대형 제약사의 본사가 자리하고 있는 스위스는 지난 5∼6일 열린 WTO 총회에서도 일본 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백신 지재권 면제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일각에서는 지재권 면제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생산설비에서 백신을 최대치로 만들어내는 상황인 만큼 지재권을 면제한다고 해도 생산량이 대폭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신 '제조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를 풀어주는 것에 더해 '생산비법', 즉 제조기술까지 공개해야 생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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