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반대 공개 표명…프랑스·이탈리아 등은 지지 입장
EU 회원국,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문제 두고 입장차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미국이 지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 제안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7일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EU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리는 비공식 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공통의 입장이나 구체적인 결정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회의에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면제 제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미국의 제안이 어떻게 코로나19 대응을 도울 수 있는지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5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힌 이후 나왔다.

그러나 프랑스와 함께 EU의 양대 축인 독일 정부는 지난 6일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면서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함께 메신저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는 독일 업체다.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은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일부 EU 관리들은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보호 면제 절차는 2년이 걸릴 수 있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통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제안이 나온 이래 바이든 행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먼저 EU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U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보호 면제 조치는 백신 생산 확대를 돕지 않을 것이며, 첨단 기술과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에서는 특히 그렇다는 EU 집행위의 조언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EU 관리들은 말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부족을 겪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에 대한 특허 등 지재권 보호를 유예,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이는 백신 개발사가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는 구상이다.

다만 일부 선진국은 자국 제약사를 의식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협상이 쉽지만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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