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법 개정 계획 발표…단계별 탄소 감축목표 상향
독일, 2045년 탄소중립 달성키로…5년 앞당겨

독일 연방정부가 순 탄소 배출이 '제로'인 탄소 중립국을 기존 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45년에 실현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단계별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상향한 기후변화대응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새 계획안에서 독일은 2040년과 2030년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각각 88%, 65% 줄이기로 했다.

현행 기후변화대응법에서 2030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1990년 대비 55%로, 이번에 상당히 온실가스 배출 대응을 강화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정부의 기후변화대응법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일주일 만에 나왔다.

연방헌재는 내년 말까지 2030년 이후로 미뤄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앞당기라고 명령했다.

올라프 숄츠 장관은 새 계획안에 대해 "야심 차지만 성취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목표를 더욱 정확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말했다.

스벤야 슐체 환경장관은 "우리는 기후보호 부분에서 현재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쟁은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좋은 것으로, 지금 과제는 효과적이고 목적에 맞춰 정부가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각은 다음 주 개정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연립정부 내각이 연방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에서 승인이 이뤄지면 무난히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독일 내무부는 연방정부의 연금 기금이 앞으로 윤리적, 사회적, 생태적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된 규칙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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