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중강경파, 반도체 제조설비 中수출 제한 촉구

미 공화당 의원 2명 상무장관에게 서한

미 의회 내 대중(對中) 강경파 의원 2명이 중국 회사에 대한 반도체 제조설비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과 마이클 맥콜 하원의원은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제조된 반도체를 화웨이에 팔기 위해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14㎚급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설계하는 중국 회사에 모두 적용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13일자로 된 이 서한에는 대중 수출 사전승인 대상으로 반도체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들 의원은 "이런 제한 조처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외국) 협력사와 동맹뿐 아니라 미국 회사 모두를 목매다는 데 쓸 밧줄을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강력한 행동이라고 하기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 상무부 측은 "지난주 중국 슈퍼컴퓨팅 업체 7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라며 "상무부는 계속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조처 여부를 결정하는 정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미 상무부는 8일 톈진 피튬 정보기술 등 중국 슈퍼컴퓨팅 업체가 중국군의 슈퍼컴퓨터 제작, 중국군의 현대화 노력,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관여했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두 의원은 이번 서한에서 톈진 피튬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출뿐 아니라 이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데 미국 기술·설비를 사용하는 회사는 모두 미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019년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중국 정보기술(IT) 장비회사 화웨이를 제재 명단에 올렸고, 지난해엔 미국 외에서 미국의 제조설비로 생산된 반도체를 이 회사에 팔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