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산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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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日대사 면전서 "오염수 우려 크다"…靑 "이례적인 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이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아이보시 대사에 당부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신임장 제정식에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2년 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의 농도를 정부 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로 희석해 서서히 방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 정부가 반발하자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대만을 포함한 전세계 원자력 시설에서도 국제기준에 따른 각국의 규제기준에 따라 트리튬을 포함한 액체폐기물을 방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이 같은 일본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NHK에 따르면 아소 재무상은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각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그 물을 마셔도 별일 없다"고 말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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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일본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방안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제소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관련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조치라는 것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의 이익 보존하기 위해,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임장 제정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런 우려를 본국에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에서 제기된 전효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과 함께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 등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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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방류 막기 위한 잠정조치도 검토日 대사 만나 "우려 매우 크다…본국에 전해달라"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강 대변인은 "환담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미국과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방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다만 한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검토 중이다.오늘 밝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역시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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