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새 지침 제시…"깊어지는 관계 반영, 중요한 안보·경제 파트너"
미, 대만과 접촉규정 완화해 관료들 교류 장려…대중 압박행보(종합)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리들과 대만 측 관리들의 교류를 더욱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대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중국을 겨냥, 미 정부 차원에서 대만과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사실상 공식화해 그간 수위를 높여온 대중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보인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 정부의 대만과의 관여를 장려하기 위해 미 정부와 대만 카운터파트들과의 교류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은 대만과의 접촉에 대한 지침을 자유화하고, 미국의 대만 관계법과 3대 공동 성명 등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의 효과적 실행에 대해 행정부 전체에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새 지침에 대해 "우리의 깊어지는 비공식 관계를 반영한다"라면서 이 지침은 대만이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며 중요한 안보 및 경제적 파트너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새 지침은 예를 들어 대만 관리들과의 실무급 회의가 연방 청사에서 장려되며 대만 대표부에서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국무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전 지침에서는 이런 만남에는 제한이 있었다.

중국은 대만과의 이른바 양안 관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하고 대만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려 해왔다.

미국은 민주당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는 과거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뤘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면서도 국내법으로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 대만 문제에 관여할 길을 열어놓았고 최근 중국과의 갈등 격화 속에 '반(反)중 전선'을 강화하는 한편 대만과의 접촉면 확대를 추진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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