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술로 중국軍 현대화 지원
용납 못해"…7곳 수출통제

中 "모기에 물린 것에 불과
과학기술 패권 유지하려 탄압"

상원, 초당적 '中 견제법' 발의
한국 등 동맹국에 역할 요청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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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슈퍼컴퓨팅 기업·연구소 일곱 곳을 수출통제 대상(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첨단 과학기술과 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슈퍼컴퓨팅 분야에서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중국 언론은 “모기가 문 것”에 불과하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美, 중국 군사력 견제
이번엔 슈퍼컴퓨터…美, 中기업 '무더기 제재'

미 상무부는 이날 톈진 파이티움 정보기술, 상하이 고성능집적회로 디자인센터, 선웨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진안·선전·우시·정저우 국립슈퍼컴퓨팅센터를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일곱 곳은 미국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 슈퍼컴퓨터 개발과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미국 반도체와 부품, 장비를 구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중 파이티움, 상하이 고성능집적회로, 선웨이는 인민해방군과 연루된 반도체 기업”이라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이들 일곱 곳의 제재 이유에 대해 “중국군이 사용하는 슈퍼컴퓨터 제작과 중국군 현대화,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관여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P는 전날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중국공기동력연구개발센터(CARDC)가 파이티움의 반도체 칩이 들어간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최대 다섯 배 속도를 내며 각국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슈퍼컴퓨팅 능력은 핵무기와 극초음속 무기 같은 현대 무기 및 국가안보 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이라며 “상무부는 중국이 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화웨이(통신장비), SMIC(반도체), DJI(드론) 등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슈퍼컴퓨팅 기업까지 블랙리스트를 확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환구망 등 중국 매체들은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이신위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매체에 “미국의 이번 제재는 모기가 무는 것과 같다”며 “미국은 수년간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악용해 과학기술 패권을 유지하려고 중국 첨단기술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며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는 위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미국과 중국은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슈퍼컴퓨터 순위를 평가하는 ‘톱500’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기준 세계 10대 슈퍼컴퓨터 중 각각 4대와 2대를 갖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2대의 슈퍼컴퓨터는 우시 국립슈퍼컴퓨팅센터 ‘선웨이’와 광저우 국립슈퍼컴퓨팅센터의 ‘톈허2A’다. 중국은 이들 슈퍼컴퓨터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팅 능력을 자랑했다.
상원은 ‘초당적 중국 견제법’ 발의
이날 미 상원에선 초당적 중국 견제 법안인 ‘전략적 경쟁법’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외교·군사·해상안보 활동 지원에 약 11억달러 배정, 중국의 초음속·탄도·순항미사일 확보 감시, 블랙리스트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신장 지역 인권 유린 대응 등이 담겼다. 법안은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요한 동맹으로 기술했다. 북한에 대해선 “비핵화를 향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처 때까지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거세게 반발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명시한 것이다.

법안은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과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가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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