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법인세 인상 계획 '친정'서 제동…"28% 인상은 과도"[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주용석 기자

입력2021.04.06 06:23 수정2021.04.06 06:38

바이든 법인세 인상 계획 '친정'서 제동…"28% 인상은 과도"[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계획이 '내부 반대'에 부닥쳤다. 바이든 대통령이 2조3000억달러 인프라 투자계획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법인세 인상 방안 등과 관련해 민주당 중도파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이의제기를 하면서다.

맨친 의원은 5일(현지시간) 지역구인 웨스트버니지아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28%는 과도하다며 대신 25%로 인상을 지지한다고 했다. 맨친 의원은 "나뿐만이 아니다"며 "강하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소속(상원의원)이 여섯이나 일곱쯤 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인프라 투자 계획을 처리하기 위해선 맨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미 상원은 총 100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단순과반(51표 이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절차'를 동원하면 공화당이 반대해도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맨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오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이를 위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도로, 교량, 공항, 항만 등 전통적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상원 서열 4위인 로이 블런트 의원은 전날 2조3000억달러 중 전통적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은 30% 정도에 불과하다며 인프라 투자규모를 6150억달러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공화당을 겨냥해 "최대한 강력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법안 통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이 미국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관련 뉴스

1

"인프라 투자 3분의 1로 줄여라"…바이든 부양책 제동 건 美 공화

미국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2조3000억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공화당 상원 서열 4위인 로이 블런트 의원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며 인프라 투자 규모를 6150억달러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3000억달러 중 30% 정도만 “도로, 교량, 공항, 항만, 통신망, 수도관 등 전통적 인프라”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블런트 의원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전기차 인프라 등 전통적 인프라 외에 다른 부분은 공공과 민간의 합작 투자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부분까지 전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해결하려고 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공화당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및 증세 방안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잘못된 처방”이라며 “모든 단계에서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2조3000억달러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버는 이익에 대한 최저세율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상원에서 공화당 반대를 넘기 위해 단순 과반(51표 이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쓰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상원은 전체 100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공화당이 반대해도 51표를 확보할 수 있다.CNBC는 “바이든은 초당적 법안 통과를 원하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밥 케이시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일 “인프라 투자 계획은 단순히 규모와 범위 때문만이 아니라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지원받을 것인지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하원 세입위원장인 리처드 닐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의 제안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상원 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계획과는 다른 방식의 세금 인상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피터 디파지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장(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대신 휘발유세와 디젤세를 인상하자고 제안했다.민주당 진보진영에선 인프라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경선 때 바이든과 막판까지 경합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기후변화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오른쪽(공화당)은 물론 왼쪽(민주당)에서도 공격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 계획은 속전속결로 진행된 1조9000억달러 부양책처럼 빨리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2

美 의사당에 차량 돌진해 경찰 사망…또 뒤숭숭한 워싱턴 [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미국 워싱턴DC에서 승용차 한 대가 2일(현지시간) 연방 의사당 쪽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이 숨지고 용의자가 경찰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가 또 다시 뒤숭숭해졌다. 지난 1월6일 친트럼프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3개월만에 의사당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서다.미 의회 경찰 발표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1시쯤 푸른색 승용차 한 대가 의사당 북쪽 검문소 근처로 돌진해 경찰 두 명을 덮친 뒤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후 용의자는 손에 칼을 쥔채 차 문을 열고 나와 경찰에 달려들었다가 총을 맞고 검거됐다. 이후 경찰관 2명과 용의자가 병원에 이송됐고 이 중 경찰관 1명과 용의자가 숨졌다. 다른 한 명의 경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용의자는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25세 남성 노아 그린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경찰 감시망에 올라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로버트 콘티 워싱턴DC 경찰청장 대행은 기자들에게 "테러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테러와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이와관련, 뉴욕타임스는 "의사당 공격 용의자는 루이스 패러칸 추종자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그린이 페이스북에 '영혼의 여행'이 시작됐다며 "지난 몇년간 힘들었고 지난 몇달간은 더 힘들었다"고 썼으며 자신을 "루이스 패러칸의 추종자"로 묘사했다고 보도했다. 루이스 패러칸은 반유대주의를 부추긴 미국 이슬람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WP는 "그린과 버지니아주 아파트에 같이 살았던 형제는 그린이 약물 복용과 피해망상에 시달렸고 가족들은 그의 정신 상태를 걱정했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두 시간 넘게 의회가 봉쇄됐다. 의사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겐 '창문에서 떨어지라'는 경고가, 의사당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숨을 곳을 찾으라'는 경고가 내려졌다. 한동안 인근 도로의 통행이 차단됐다. 의사당 주변에 있던 주방위군의 경계도 강화됐다. 주방위군은 의사당 폭동 이후 상당수 철수했지만 여전히 의사당 주변에 2300여명이 배치돼 있다.한 워싱턴 주민은 WP에 "이런 일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숨지고 동료가 사투를 벌이게 돼 "가슴이 찢어진다"며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 발생 직전 백악관을 떠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한 상태였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3

[특파원 칼럼] 美 비판에도 北 인권 침묵하는 韓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인권이 핵심 아젠다로 떠올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이런 기류가 뚜렷해졌다. 북한 인권문제에 무관심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미 국무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을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리사 피터슨 국무부 인권담당차관보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 중 하나”라며 ‘지독한 인권 침해’에 우려를 나타냈다.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보고서부터 ‘지독한 인권 침해’란 표현을 삭제했다가 이번에 다시 포함시켰다. 피터슨 대행은 “북한 정부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에서 인권은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미국은 지난달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 때 3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7, 18일 방한했을 땐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들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학대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탄압을 정면비판했다.미 의회도 북한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원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했다.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과 함께 신설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4년 내내 공석이었다. 이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서한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을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 증진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신경쓰지 않았다. 북핵 협상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게 한 이유였다. 다른 나라 일에서 웬만하면 손을 떼려는 ‘트럼프식 고립주의’도 한몫했다.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가져왔다. 중국의 신장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홍콩 민주주의 억압,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학살 등 세계 인권 문제에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권위주의에 맞서 ‘전 세계 민주주의 수호’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외교’는 바이든 행정부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 땐 3년 연속 공동 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이 결의안엔 국군 포로와 후손들에 대한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가 처음으로 적시됐다. 세계 47개 인권단체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저자세를 보인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북한인권단체의 대북전단을 북한이 문제 삼자 ‘김여정 하명법’이란 비난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을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했다.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심지어 서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했을 때도 흐지부지 넘어갔다.그렇다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도 않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오히려 더 커졌다. 워싱턴에선 문재인 정부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에 발탁된 정 박은 지난 1월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자격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길게 드리운 북한 그림자’ 보고서를 썼다. 그는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남북화해라는 아직 이루지 못한 짝사랑 같은 약속을 위해 국내의 자유주의 아젠다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미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톰 랜토스 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다룰 청문회를 이달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미 의회를 상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는 “북한에 대해 ‘인권도 무시하는데 무슨 비핵화를 하겠느냐’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워싱턴에서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hohoboy@hankyung.com 유엔도 "북한 인권 다뤄야" 촉구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지금보다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은 유엔에서도 나오고 있다.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1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문제도 같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대화를 위해 보편적 권리인 인권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인 2017년과 2018년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조를 알고 있다”고 했다.외교부는 그에 앞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북한인권특위 회의 횟수도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때 21회에서 문재인 정부(2017~2020년) 땐 8회로 줄었다.2019년과 2020년엔 회의 횟수가 각각 1회에 그쳐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