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법인세 인상 계획 '친정'서 제동…"28% 인상은 과도"[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계획이 '내부 반대'에 부닥쳤다. 바이든 대통령이 2조3000억달러 인프라 투자계획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법인세 인상 방안 등과 관련해 민주당 중도파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이의제기를 하면서다.

맨친 의원은 5일(현지시간) 지역구인 웨스트버니지아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28%는 과도하다며 대신 25%로 인상을 지지한다고 했다. 맨친 의원은 "나뿐만이 아니다"며 "강하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소속(상원의원)이 여섯이나 일곱쯤 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인프라 투자 계획을 처리하기 위해선 맨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미 상원은 총 100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단순과반(51표 이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절차'를 동원하면 공화당이 반대해도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맨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오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이를 위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도로, 교량, 공항, 항만 등 전통적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상원 서열 4위인 로이 블런트 의원은 전날 2조3000억달러 중 전통적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은 30% 정도에 불과하다며 인프라 투자규모를 6150억달러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공화당을 겨냥해 "최대한 강력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법안 통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이 미국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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