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빈서 이란 핵합의 참가국 모여 복원 논의…미국 포함"[WSJ]
!["내주 빈서 이란 핵합의 참가국 모여 복원 논의…미국 포함"[WSJ]](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PEP20210402104801055_P4.jpg)
WSJ은 서방 외교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을 포함한 핵합의 참가국 관리들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모두 모여 합의 복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직접적인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외교 관리들은 전했다.
이날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중국, 이란 외교 관리는 미국의 핵합의 복귀 가능성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독일 등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는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합의를 오바마의 '외교적 실패'라고 비난했으며, 2018년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대부분 복원했다.
그러자 이란도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합의 조항의 이행 범위를 축소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합의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란의 의무 이행이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란 정부는 미국이 경제제재를 우선 해제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이 팽팽한 기 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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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민주적 면모가 하나도 없다”며 시진핀 중국 국가주석을 정조준했다. 중국과 “극한의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취임한 지 20일이 다 되도록 시 주석과 정상 간 통화를 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1조9000억달러 부양책과 함께 추진 중인 연방 최저임금 두 배 인상안(7.5달러→15달러)은 이번엔 의회 통과가 힘들 것으로 봤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BS와의 취임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 시 주석에 대해 “매우 똑똑하고, 매우 거칠다”며 “민주적 면모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을 ‘비민주적 지도자’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충돌할 필요가 없다고 시 주석에게 내내 말해왔지만 극한의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중(對中) 압박 방식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방식으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적 규칙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했지만 동맹을 배제한 채 중국과 1 대 1로 대결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나 협력국과 연대해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강조해왔다.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포위망 성격을 갖는 ‘쿼드(Quad)’를 정상회의로 승격하는 걸 추진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온 상태다.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주축이 된 안보협의체다.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아직까지 시 주석에게 전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통화할 기회가 없었다”며 “전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과거 부통령 시절 시 주석과 24~25시간 사적 미팅을 하고 1만7000마일을 함께 여행한 만큼 다른 어느 지도자보다 그를 잘 안다고 했다.하지만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축전도 보내지 않았고 미·중 정상 간 통화가 언제쯤 이뤄질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두 나라 간 최고위급 대화는 지난 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 간 통화였다”며 “두 외교 수장은 민주주의와 인권 이슈에서 서로 각을 세웠다”고 지적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먼저 제재를 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란이 먼저 우라늄 농축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란의 ‘선(先) 제재 완화’ 요구를 거부하고 이란에 ‘선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선 제재 완화’를 거부하고 북한에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두 배 인상하는 방안에는 “부양 법안에 그 방안을 담았지만, 그것이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별도 협상을 각오하고 있다고 했다. 공화당이 연방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번엔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미국 내 코로나19 집단면역 시점에 대해선 “여름 전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여름까지 집단면역으로 갈 것”이라고 한 데서 후퇴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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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불 정상, 이란 핵합의 이행 재확인…"장기해법 필요"
베를린 리비아 사태 회담 참석해 양자회동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5년 서방과 이란이 체결한 핵합의를 계속 준수한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이란 사태의 장기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영국 총리실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정상은 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란 핵합의)의 준수 의지를 강조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프레임워크를 정의할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이어 "두 정상은 현재의 긴장 고조 상황을 타개할 외교적 방안을 찾기 위해 세계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두 정상은 독일 정부가 이날 리비아 내전을 주제로 12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베를린에서 개최한 회담 참석을 계기로 따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총리실은 공개했다.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협정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정으로 2018년 5월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지난해 5월부터 60일 간격으로 합의 이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했다.그러자 영국·프랑스·독일 3국은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지난 14일 분쟁조정절차 착수를 선언했다.핵합의 36조가 규정한 분쟁조정 절차는 서명국 가운데 한쪽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다른 당사자의 제기로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핵합의의 유효성을 논의하는 과정이다.이 절차로도 핵합의 서명국 간 합의가 결렬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핵합의로 완화된 유엔과 유럽연합(EU) 등의 이란 제재가 복원될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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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외무 공동성명 "이란 핵합의 미준수"…EU에 분쟁해결절차 착수 통보"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 캠페인에는 동참 안해"프랑스, 영국, 독일 세 나라가 이란이 2015년 서방국가들과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면서 공식적으로 분쟁해결 절차에 착수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의 행동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란이 핵합의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면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이들은 "이란은 핵합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핵합의 이행을 줄여도 된다는 이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세 나라 외무장관은 "우리는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캠페인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핵합의 탈퇴 이후 이란에 지속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분쟁해결 절차 착수는 이란이 핵합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 것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핵합의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철회됐던 유엔의 이란에 대한 제재가 부활할 수도 있다.분쟁해결 절차 착수를 위해 이들 세 나라는 핵합의의 보증자였던 유럽연합(EU)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이에 대해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는 유럽연합의 목표는 이란에 다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핵합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이란은 지난 3일 미국의 공습으로 자국의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사령관이 사망하자 이틀 뒤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했다.이후 이란은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 십수발을 발사하며 보복했고, 미국은 바로 이란에 추가 경제제재를 단행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2018년 5월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합의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단계적 조처를 해왔다.현재 미국과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국들은 핵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양국에 합의 복귀와 완전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