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첫 NTE 보고서 "강경 입장" 드러내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과 농민에게 해를 끼치는 무역장벽과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을 문제 유발자로 콕 집어 비난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NET)와 성명을 통해 무역장벽은 미국의 성장 기회와 국제 경제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주요한 정책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수출을 위협하는 디지털 정책과 농업 무역장벽, 기술장벽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놓고 외국 정부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는 한국과 중국, 인도, 베트남, 터키의 데이터 제한조치와 러시아의 소프트웨어 사항, 디지털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관세, 오스트리아와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의 차별적인 과세 등을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농업 부문에서 비과학적 기반의 규제, 생명공학 식품에 대한 불투명한 승인 절차, 과도한 수입 증명 요구 등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특히 USTR는 중국의 보조금이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부문에서 과잉생산을 낳고 있으며 그 여파가 곧 다른 산업에도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같은 무역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STR는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에 따라 기업을 지원하고 자국 및 국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가 주도의 정책이 중국을 세계의 주된 문제 유발자(world's leading offender)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은 570쪽 분량의 이번 NTE 보고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도 미국의 수출을 저해하는 외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강경 입장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USTR "무역장벽과 계속 싸울 것…중국 문제 유발자"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