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더 나은 재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8년간 진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 무대에서 경쟁국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의 1인자 자리를 굳건히 하겠다는 계획이다.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피츠버그 연설에서 "나는 2년 전에 이곳에서 선거유세를 시작했다. 미국의 근간인 중산층을 살려야 한다. 일자리를 구하고 기업을 구해야 한다"며 도로, 다리, 5세대 통신망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약 2조달러(약 2260조원) 규모의 계획을 공표했다.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자본을 투입하는 이번 바이든 정부의 투자계획의 주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적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한다. 고속도로, 항만, 대중 교통 등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데 약 6500억달러를 투입한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가정 돌봄에는 4000억 달러, 주택 인프라에는 3000억 달러, 미국 제조업 부흥에는 3000억 달러가 투입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GDP의 2%까지 연구개발(R&D)에 투자할 것이라고도 했다.구체적으로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10개의 주요 교량과 1만개의 다리를 포함해 도로 개선작업에 1150억달러를 투입한다. 암트랙에 800억달러를 투자하고 오는 2030년까지 50만개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포함해 주정부와 지방 정부에 1740억달러를 지원한다.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도 나섰다.특히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위해 500억달러를 쏟아붓기로 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를 부흥시키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500억달러를 지원한다"며 "중국의 부상과 경쟁국들의 기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인텔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이날 일제히 바이든 정부 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은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이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인프라 부양책 재원을 부분적으로 충당하겠다는 설명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가장 큰 일자리 투자다. 수백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SOC를 재건하는 데 1분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에 이날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를 보였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6% 하락한 3만2981.55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36% 오른 3972.89에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4% 상승한 1만3246.87을 기록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13% 뛴 2220.52를 나타냈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두 차례에 걸쳐 4조달러에 달하는 부양책을 꺼낼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초 시장에 알려진 3조달러보다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WP는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구체적으로 △도로 교량 고속도로 항만 등 인프라 재건에 6500억달러 △노인·장애인 돌봄 4000억달러 △주택 보조 3000억달러 △제조업 부흥 3000억달러 △연구개발(R&D) 1800억달러 △전력망 1000억달러 △초고속 통신망 1000억달러 △수도 시스템 1000억달러 △노동력 개발·직업훈련 1000억달러 등이다.WP는 소요 재원 중 상당액은 증세로 마련되며 법인세 인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때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를 절반쯤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에서 39.6%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WP는 바이든 행정부가 2조2500억달러 부양책에 이어 조만간 건강보험, 자녀 세제 혜택, 유급휴가 확대 등 ‘인적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둔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부양책을 더하면 규모가 4조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초대형 부양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이든표 경제개혁’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다. 취임 직후 1조9000억달러 부양책으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급한 불’을 끈 만큼 이제부터 낙후한 인프라 개선, 경제적 불평등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 “정부가 주요 성장동력이라는 믿음에 따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책을 두 차례로 나눠 추진하는 건 의회 통과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인프라 부양책부터 통과시킨 뒤 교육·복지 관련 부양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공화당이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은 증세는 물론 정부 주도의 과도한 부양책에도 부정적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여섯 차례에 걸쳐 5조6000억달러의 재정을 투입했다. 여기에 4조달러가 넘는 부양책이 더해지면 미국의 재정 투입액은 10조달러에 육박한다. 국가 채무가 악화하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 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자산운용사 인베스코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와 관련,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세금이 인상된 해에도 대체로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세금보다는 경기와 통화정책 등 다른 많은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약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을 공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부양책은 두 단계다. 이번에 발표될 부양책은 도로, 항만, 통신 등 물적 인프라에 투자하는 내용으로 2조25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몇 주 뒤 교육·복지 등 사회적 인프라 확충 관련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를 추진한다. 증세 규모는 10년간 3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법인세율 인상(21%->28%) △무형자산을 통한 역외 소득에 대한 최저세율(GILTI) 인상(10.5%→21%) 등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스트레트가스의 댄 클리프튼 정책연구총괄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증시는 증세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아왔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베스코는 "바이든의 증세 제안은 역사적 관점으로 봐도 규모가 크다"며 2021년 1400억 달러, 2022년 3000억 달러 등 2021~2030년까지 총 3조1000억 달러의 연방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인베스코는 다만 법인세의 경우 28%로 높아져도 지난 수십 년간의 세율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율은 1960~70년대 40% 수준이었고 1990~2017년 35% 안팎이었다. 인베스코에 따르면 과거 증세가 시행됐을 때 뉴욕 증시는 상승하기도 했고, 내리기도 했다. 1940~50년대에는 증세가 이뤄졌지만 강세를 보였다. 1970년대에는 감세가 단행됐는데도 인플레이션 급등 및 금리 상승으로 뉴욕 증시는 평균 이하의 수익률을 보였다. 1980~90년대에는 감세가 행해졌고 증시는 올랐다. 2000년대에는 감세가 이뤄졌지만 닷컴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터져 증시의 성과는 저조했다. 2010년대 초반엔 세율이 인상됐지만 경기 회복으로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3년 당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실시했던 감세가 만료됐지만 증시는 그해 30% 이상 상승했다.인베스코는 "역사적으로 보면 세금보다는 경기와 통화정책 등 다른 많은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면서 "세율과는 별 관계없이 시장은 꾸준히 상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골드만삭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증세 계획을 완전히 이행할 경우 S&P 500 기업들의 주당순이익(EPS)이 9% 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골드만삭스는 2022년 S&P 500 기업들의 EPS를 197달러로 전망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중인 증세 방안 중 일부(법인세율 25%로 인상)만 통과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3%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골드만삭스는 이를 기반으로 S&P 500 지수가 올해 말 4300, 내년 말 4600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만약 이익이 9%까지 줄어들면 골드만삭스의 S&P 500 전망치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