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탈석탄' 부담 눈덩이…"매년 기업 45조·가계 10만원 부과"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일본 기업과 가계가 탈석탄화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줄여 탈석탄사회를 실현하려는 일본 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면 일본 기업들은 연간 2조6000억엔(약 27조원)을 부담해야 하고, 이 금액이 2030년에는 4조3000억엔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한선을 정하고 상한선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과 상한선보다 적은 양을 배출하는 기업이 배출권리를 사고파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의 90%를 점유하는 유럽 시장의 거래가격이 올들어 30% 가량 급등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t당 배출권 가격은 작년말 20~30유로에서 지난 17일 42.8유로(약 5만7360원)까지 뛰었다. EU가 온실가스 배출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한데다 헤지펀드까지 거래시장에 뛰어든 영향이다.

주요국들이 앞다퉈 탈석탄화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2030년이면 거래 가격이 70~80유로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야마모토 다케히토 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거래가가 70~80유로까지 오르면 일본 기업의 연간 부담액이 4조3000억엔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일본 기업들은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야마모토 수석은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이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해서도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EU는 2023년부터 온실가스 대책이 불충분한 국가의 수입품에 국경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비용을 무는 EU 기업들이 다른 지역 기업들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국경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가계 부문 역시 크게 오른 탈석탄화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올해 일본 가계 1곳당 신재생에너지 도입 부담금은 1만476엔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오른다. 1kW당 부과금이 지난해 2.98엔에서 3.36엔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국가가 20여년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주는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운영하고 있다.

매입 재원을 기업과 가계의 전기요금에 추가하는 '부과금'으로 마련하는데 이 비용이 처음 가구당 10만원을 넘긴 것이다. 부과금을 포함해 올해 FIT 제도를 통한 전체 매입금액은 3조8000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21.7%인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5%로 끌어올리려면 FIT 매입금액이 4조9000억엔으로 1조엔 이상 불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50년 탈석탄사회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때 1kW당 부과금은 8엔으로 현재의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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