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청문회 "北 핵·미사일 지속개발은 美본토 공격 목표와 일치"
"불법 사이버활동 수입으로 무기개발…중·러 느슨한 제재이행"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북한을 당면한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발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에서 "북한은 미국과 우리 파트너들에게 중대한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한반도 핵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가장 당면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인도태평양사령관 "김정은 호전적 태도 강화…중대 안보위협"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은 우리 동맹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첨단 사이버 작전뿐 아니라 핵무기 및 운반 시스템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비대칭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2018년 (핵무기 등) 단계적 축소 약속에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처를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에 대한 호전적인 자세를 다시 취하고 있다"면서 "2019년 12월 김정은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 스스로 취했던 유예조치에 더는 얽매이지 않는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초에는 핵무기 강화를 맹세하면서 미국을 북한의 가장 크고 주요한 적으로 규정했고, 전술 핵무기 및 극초음속 운반 매개체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확성과 준비태세 향상 등 일부 신무기 현대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연구·개발 노력은 핵 물질·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와 함께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명시적인 목표와 일치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위협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이 호전적 태도를 강화했다면서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지역 긴장을 조장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기꺼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이 작년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 복구 등에 관심을 돌리면서 다소 온건한 접근법을 추구했지만, 재래식 무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신무기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정은은 (남북이) 2018년에 맺은 포괄적 군사협정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군사관계 축소 주장을 반복하면서 한국에 대한 도발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선박 간 운송과 외국 국적 선박에 의한 미신고된 직접 운송으로 정제유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령부는 안보리 결의 시행을 지원하고, 불법적인 선박 간 운송을 저지하고자 파트너 및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불행히도, 북한은 중국·러시아의 느슨한 제재 이행으로 그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은 중국 선박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불법적인 송출의 상당수는 중국 영해나 그 근처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또 "북한은 유엔의 금지 조치를 위배해 석탄을 수출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본국 송환 시한을 넘겨 불법이나 비자의 허점을 통해 중국·러시아 등 전 세계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사이버 금융 절도, 갈취, 크립토재킹(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상화폐를 갈취하는 범죄) 등으로 무기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불법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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