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이츠, 일본 배달원 보수 삭감…"최저임금도 안된다" 반발

우버 '배달원은 개인사업자·최저임금 적용 안된다' 입장
영국 대법원은 우버 운전사를 근로자로 인정…향후 움직임 주목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이츠가 일본에서 배달 종사자들의 보수를 낮춰 반발을 사고 있다.

'우버이츠 저팬'은 후쿠오카(福岡)현과 교토부(京都府) 등 일본 일부 지역에 대해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체계를 최근 변경했다고 도쿄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버이츠는 이들 지역의 배달 기본료 수준을 낮추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배달원이 받는 보수 총액이 평균 30％ 정도 하락한다고 관계자가 설명했다.

새로운 체계에 따라 배달원 수십 명의 보수 실적을 분석해보니 배달 1건당 보수 평균이 기존보다 약 150엔(약 1천561원) 낮은 300엔(약 3천122원)정도가 되며 배달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 폭이 커진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다수가 우버이츠 등 배달업으로 유입된 가운데 우버의 보수 체계 변경에 대해 이해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다.

우버이츠 배달 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우버이츠 유니온은 "너무 부당한 요금으로 배달원의 생활을 파괴하고 있다.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새로운 보수 체계가 "최저임금을 대폭 밑돌고 있어 회사 측에 (차액) 보전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우버이츠 측은 배달원이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 사업주이며 최저임금제도나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에 해당)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영국 대법원은 우버 운전사가 근로자라고 판결해 우버의 다른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에게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약 10만 명이 우버이츠의 배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