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외식업 협회, 봉쇄조치에 정부 상대 소송 예고

네덜란드 외식업 협회가 2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 철회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식당, 술집, 카페 문을 닫는 등의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네덜란드 외식, 숙박업계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KHN은 폐쇄 명령을 받은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언제 문을 다시 열 수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KHN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가 되도록 빨리 외식업체들이 다시 문을 열고, 관련 업체들의 재정적 손해도 보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최근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단체가 정부의 야간 통행금지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정부의 조치에 적절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명령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에 항소한 동시에 야간 통행금지 유지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23일에는 3월 말까지 야간 통행금지를 연장하되 미용실과 고등학교는 내주 다시 문을 열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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