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빈부격차 더 커진 중남미, '부유세'가 대안될까

아르헨·볼리비아 지난해 부유세 도입…"세수 확대 효과 적어" 지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남미의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부자들의 자산에 부과하는 이른바 '부유세'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중남미 13개국 비정부기구(NGO) 연합체인 중남미경제사회정의네트워크는 중남미 국가들이 부유세를 도입하면 265억달러(약 29조원)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단체는 중남미에선 상위 1% 부자가 전체 부의 41%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공공 재정에의 기여도는 3.8%에 불과하다며, 전 세계에서 소득 분배가 가장 불균형한 중남미에선 부자들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코로나19 위기 이후 남미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는 지난해 말 부유세를 도입했다.

중도좌파 성향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체 납세자의 0.8%인 최상위 부자 1만2천 명에게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30억달러(약 3조3천억원)를 거둬들여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볼리비아의 경우 430만달러(약 47억원) 이상 자산가에게만 세금을 걷기로 했는데, 대상자가 152명에 그쳐, 예상 세수도 1천430만달러(약 158억원)로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AFP는 설명했다.

중남미 다른 나라에선 부유세 도입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칠레에선 지난해 좌파 야당이 상위 2.5% 부자에게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브라질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의회에서 저지돼 왔다.

미주개발은행(IDB)의 재정 전문가 알레한드로 라스텔레티는 AFP에 중남미에서의 부유세 논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여러 회피 수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여러 나라가 부유세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부유세 세수가 국내총생산(GDP)의 0.2%에 불과하다고 라스텔레티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