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부품 및 원자재의 해외 공급 사슬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장기 계획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CNBC는 1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팀과 국가안보팀이 작성한 행정명령 초안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공급 사슬 검토는 총 2단계로 이뤄진다. 반도체 제조와 거래, 고용량 배터리 및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료용품 등 핵심 부품·원자재의 최우선 공급망을 100일 동안 연구한다. 이후 국방, 보건, 에너지, 운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

행정명령 발동 1년 뒤에는 이 태스크포스(TF)가 특정 국가의 공급망 독점을 막기 위한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외교적 합의나 교역로 수정 등을 포함해서다. 이번 행정명령이 특정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검토 품목에는 희토류뿐만 아니라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다양한 희귀 금속이 포함됐다. 미국에선 그동안 중국이 압도적 생산력을 자랑하는 희토류를 전략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원자재 가격을 추적하는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사이먼 무어스 이사는 작년 미 의회에서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끊으면 미 경제는 파괴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 수위권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 측 손을 들어준 뒤 공급난 우려가 불거졌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SK의 주 내 배터리 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도체 역시 최근 차량용을 중심으로 공급 차질이 빚어진 품목이다. 일각에선 미 정부가 중국 반도체 생산 기술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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