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민' 동북 3성, 중국 최초 산아제한 전면완화 검토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고민 중인 동북 3성 지역이 중국 최초로 산아 제한정책 전면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랴오닝성 천샹췬(陳向群) 상무 부성장의 제안에 대해 "지역 상황에 맞게 탐구를 진행해도 좋다"고 답했다.

중국 동북 3성은 현재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시스템, 산업구조, 사회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라는 게 위건위 판단이다.

동북 3성은 과거 중국의 중화학 공업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자원고갈과 산업구조 재편 등에 따라 젊은 층이 현지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실정이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세 자녀 정책도 일부 허용하는 등 산아제한이 느슨하지만, 경제적 부담 및 양육 부담 등으로 출생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동북 3성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미 0.55에 불과했을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중국 전체적으로도 지난해 호적 등록을 마친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약 15% 감소한 1천3만여 명에 그칠 정도로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리지헝(李紀恒) 민정부 부장(장관)은 지난해 연말 "출산율이 경계선 아래로 떨어져 중대 전환기를 맞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위건위는 "(동북 3성 당국이) 전문가 연구를 통해 산아제한 정책 전면 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 사회 안정, 자원환경 전략 등의 영향을 판단해도 좋다"면서 "이를 토대로 산아제한 전면완화 시범실시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건위는 지속해서 지역 인구 발전전략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출산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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