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 지속적으로 불만 제기해 온 지재권 문제 해결 의지 보여

외교수장 양제츠도 미 재단 행사에서 연설
중 싱크탱크 "트럼프 정책 해법 요청할 듯"
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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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뒤 10일이 지났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지 않는 등 양국 정상이 직접 소통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은 1일 중국공산당 이론지인 추스(求是)에 낸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첨단 기술 갈등의 원인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지시했다. 지재권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전부터 양국의 주요 쟁점 사안으로, 미국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시 주석이 지재권 보호 강화를 언급한 것은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 동력이며, 지재권을 보호하는 것이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지재권 유치 대국에서 창출 대국으로, 양적 추구에서 질적 향상으로 바뀌고 있다"며 전면적인 보호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시행 방안으로 법치화 수준 제고, 국제협력 등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 행사에서도 지재권 보호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오는 2일(미국 현지시간 1일 오후 8시) 미국 정부 자문기구인 미중관계위원회(NCUSCR)가 주최하는 '양제츠 정치국원과의 대화'에서 화상연설을 할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외교 전문가들을 인용해 양 정치국원이 대화와 협력 확대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의 미국 전문가 루샹은 "양제츠는 새 미국 정부에 기술·무역 분야에서의 중국 제재 등 트럼프가 채택한 잘못된 정책의 해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트럼프의 전철을 밟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찬룽 런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양 정치국원이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역량도 의도도 없다는 중국의 기존 주장을 반복할 것이며, 기후변화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북한 핵 문제 등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거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그의 연설은 미국과의 협력을 원한다는 중국의 신호이며, 미국이 비슷한 태도로 화답을 하면 양국은 이후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제츠는 2001~2005년 주미 중국대사를 지냈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지난해 6월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과 하와이에서 7시간 동안 회동을 하기도 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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