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다운 협상' 전면 재검토 예고

오스틴 "한미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
블링컨 "對北 관계, 트럼프 때 더 나빠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상회담에 의존하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톱다운’(하향)식 대북 협상 전략을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블링컨은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북 접근법과 정책을 다시 살펴봐야 하고 그럴 의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 문제는) 트럼프 정부 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실제로는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긴밀히 상의하는 한편 모든 제안을 다시 살펴보고 관련한 대화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선 “북한처럼 문제가 되는 나라의 국민에 대해 분명히 유의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정권과 정부에 강한 불만이 있고 그에 관해 뭔가 조처를 하더라도 가능한 한 그 나라 국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 후보자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기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은 이날 인준 청문회에 맞춰 상원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인도태평양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첫 여성 정보 수장으로 지명된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내정자도 북한을 주요 위협 요소 중 하나로 지목했다. 헤인스는 ‘향후 미 정보기관이 관심을 둬야 할 국가안보의 주요 위협이 뭔가’라는 질문에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뿐 아니라 기후변화, 사이버 공격, 테러, 대유행, 글로벌 조직범죄와 부패, 허위정보 캠페인 등이 위협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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