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미중 패권 경쟁 결정적 시기될 듯…견제 속 협력 전망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지난해 최악으로 치달아 '신냉전'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한 강력한 압박을 계속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 내년 1월 퇴진하면서 미중 관계와 국제 질서는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중 간 힘의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초래된 양국의 신냉전 구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가 관심사다.

[글로벌 뉴노멀] ②트럼프 없는 '신냉전' 구도 새 국면 맞나

◇ 바이든 접근법 차별화…중국 견제하며 우위 지키기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대중국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공개적인 압박과 사실상의 봉쇄 전략 등을 토대로 하는 '경쟁적 접근'을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신냉전을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최근 연설에서 2020년대가 "중국과 미국의 미래에 결정적인 10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견제·억제 측면에선 트럼프와 유사한 인식을 보이면서도 구체적 접근법에서 큰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로 악화시킨 동맹 관계의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홍콩과 신장(新疆) 위구르 등 인권 문제에서는 더욱 강경하게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도 미중의 갈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을 향한 통상 압박도 지속할 전망이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을 철저히 견제하고,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동맹·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바이든은 미국의 대외 전략에서 핵심 지역으로 떠오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 세력에 대한 대응이나 보건 위기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을 하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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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시대 맞는 중국, 다자주의 강조하며 기술 자립 박차

중국에서는 바이든의 집권이 중국의 발전에 전략적 기회일 수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취임 이후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미중 관계의 예측 불가능성이 감소하고 미국의 대중 정책에서 극단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다자주의를 내세워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까지 포함한 14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을 체결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관심도 표명했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 유럽과의 동맹을 복원하기 전에 유럽연합(EU)과의 투자협정을 체결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협정의 연내 타결을 추진해왔다.

중국은 화웨이 제재를 비롯한 미국의 강력한 봉쇄에 맞서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자립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앞서 열린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강화"와 "산업망과 공급망의 자주성과 통제 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 복원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에 맞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2일 폭격기를 투입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하며 연합 훈련을 하기도 했다.

중국은 홍콩과 신장, 티베트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간섭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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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갈등 이어지는 가운데 기후 변화 등 사안 따라 협력 전망

바이든 당선인이 일방적인 관세 전쟁이나 신냉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는 일방주의 노선을 걸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다를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대목이다.

기후 변화나 글로벌 보건 등 국경을 초월한 문제에선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안에 따른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최근 연설에서 미중 양국 간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양국의 잠재적인 협력 분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변화 대응, 경제 회복 등을 꼽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양측의 신뢰 구축 기회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시킨 약 100개에 이르는 미중 간의 공식 대화가 부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팡밍(韓方明)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은 최근 한 행사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많은 외교 전문가는 중국의 바람이 빨리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바이든에게는 취임 후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국내 문제 해결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나 관세 조치를 당장은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트럼프가 떠나더라도 '트럼피즘'(트럼프식 정치행태)은 남아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중국 전문가들은 양국이 각각 폐쇄한 영사관의 업무를 재개하고 비자 제한을 취소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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