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방수권법안 개정
中 통신장비 관련 내용 포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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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중국 업체들의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군대와 군사 장비 배치를 재고하는 조항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통신사가 화웨이 5G 장비를 쓰는 한국이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일 미 국방부가 국방수권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미군 부대 단위는 1000명가량인 대대부터다.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과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가 지목됐다.

미 의회는 수일 안에 이 내용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동맹과 우방국들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내 이통사 가운데는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일부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 병력은 2만8500명이다.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고고도 정찰기 U-2S 등 다양한 핵심 무기를 한국에 상주시키거나 한반도에 수시로 투입하고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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