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상정책 실패서 얻는 교훈

입력2020.11.23 17:47 수정2021.07.21 14:31 지면A34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더글러스 어윈 < 美 다트머스대 교수 >

통상 이슈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핵심 아젠다였다. 그는 무역적자가 미국 심장부 지역의 산업을 빼앗아갔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도 강력 규탄했다. 트럼프 후보는 당선된 뒤 자신을 ‘관세맨’으로 부르고 대(對)중국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수입 철강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고 세계무역기구(WHO)도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패배는 미국의 무역정책을 재평가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경제적 진실은 여전히 가치있다는 교훈을 새기게 했다.

우선, 관세 부과는 무역적자를 줄이지 못했다. 한 국가가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입한다면 관세가 수입을 줄이고 적자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경제학자들은 무역적자가 거시경제적 요인, 특히 국제 자본 흐름에 의해 발생한다고 지적해왔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미국의 강한 경제와 높은 소비 성향은 수입을 지속시켰다.

관세가 무역적자 줄이지 못해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지난해 8640억달러로 2016년보다 100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수입품이 베트남 등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공급업체로 전환되면서 수입은 줄어들지 않았다.

둘째, 관세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일자리도 파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5~25%의 관세를 중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는 직접적으로 상품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 중간재 가격을 올림으로써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철강제품을 예로 들어보자. 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으로 이전처럼 수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철강산업 보호 조치는 오히려 일자리를 없앴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경제학자들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로 제조업의 전체 고용이 7만5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철강산업 자체보다 철강 사용 산업에 더 많은 근로자가 고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협상에선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대부분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겼다.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 모델과 관련이 없는 국제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미 행정부의 강압적 접근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다자협상 탈퇴, 동맹 신뢰 잃어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농업 수출에서 중국의 보복을 초래했고 미 정부는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 수백억달러를 지출했다. 미 정부의 강경한 접근은 중국이 국가 주도 모델에 몰두하게끔 했고 개혁가들을 수세에 몰리게 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 동맹국들을 포함하는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트럼프가 아무 검토 없이 TPP에서 탈퇴했을 때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들과 관계를 공고히 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 모든 상황은 미국 경제를 손상시키고 동맹국을 소외시킨, 실망스럽지만 예측 가능한 일련의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제조업 고용을 늘리고, 중국의 정책을 바꾸려 했지만 모든 면에서 부족했다.

정리=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이 글은 더글러스 어윈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가 쓴 ‘Trade Truths Will Outlast Trump’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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