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이동 한국인, 코로나19 확진…"첫 사례"
주중 한국 대사관은 지난달 27일 에어차이나 항공편으로 인천에서 중국 항저우에 도착한 한국인 승객이 호텔에서 격리 생활을 하던 중 지난달 2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승객은 한국 출발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중국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결과가 나왔으나, 추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확진자는 항저우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한 한국인 승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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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되면 韓 경제 성장률 최대 0.4%포인트 상승"
오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 경제가 더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성장률을 예상한 것을 토대로, 그 성장률에 따른 한국 영향을 분석했다.무디스는 두 대선 후보와 상·하원 다수당 구성을 기준으로 4개의 경제 성장률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미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한국 수출 증가율에는 2.1%포인트, 경제성장률에는 0.4%포인트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명이다.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트럼프 재선보다 바이든 당선 때 한국 총수출 증가율 동력은 연평균 0.6∼2.2%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 압력은 0.1∼0.4%포인트 높을 것이라고 했다.달러의 경우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후보 모두 경기 개선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커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영향으로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Fed)의 정책금리 동조 성향이 강해진 것을 감안하면 한국도 낮은 수준의 금리와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또 바이든 후보가 친환경 정책을 강조했고 정보기술(IT) 산업 규제 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그가 당선되면 제약,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 관련 기업 진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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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들이 상속세로 골머리를 앓는 것은 높은 세율 때문만이 아니다.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가산되는 액수도 만만찮다. 경제계에서 현행 상속세법을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징벌적 과세”라고 평가하는 배경이다.상속·증여세법엔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조항이 있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물려받는 주식 가치에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할증 과세 제도는 1993년 도입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기 때문에 세금도 더 물려야 한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할증 과세는 기업인의 상속세 부담을 키우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 명의의 18조원 규모 주식을 물려받기 위해 내야 할 세금은 10조6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1조8000억원(18조원×0.2×0.5)은 할증 과세 제도 때문에 내는 세금이다. 구광모 LG 회장도 2018년 고(故) 구본무 회장의 (주)LG 지분 8.76%(약 1조1900억원어치)를 상속받을 때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약 1200억원의 ‘웃돈’을 물었다.경제계에선 할증 과세 제도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측정이 어렵고 존재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20%에서 59%까지 폭넓게 형성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가치를 적용하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상속받은 재산 종류에 따라 할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주식 재산엔 할증이 붙지만 부동산엔 할증 과세가 없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할증 과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과세 형평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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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라' 특별기고] 트럼프와 바이든, 주식시장은 누구의 승리를 원할까
세계가 오는 11월3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억해야할 점은 4년마다 미 대선이 있던 해의 83%가 상승했고, 수익률은 평균 11%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주가 상승은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대선이 있던 해 하반기에 나타난다.정치적 편견과 심리는 이러한 현상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 미국인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반기업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친기업적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미국 민주당은 더 많은 재정지출, 소득재분배, 더 강력한 규제를 정책 기조로 삼는다. 투자자는 통상 이런 정책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 경영을 저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더 자유로운 시장, 더 낮은 세금을 지지한다.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미국에선 공화당이 반기업적인 법을, 민주당이 친기업적인 법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 핵심은 시장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내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편견은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투자자는 반기업적 정책을 두려워한다. 민주당 집권 시 대선이 있던 해의 수익률은 7.4%다. 하지만 다음해에는 통상 대통령이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수익률이 16.2%로 상승했다. 공화당이 승리하면 친기업 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로 대선 해 평균 15.2%의 수익률이 발생했다. 하지만 다음 해엔 공화당 후보도 야당과 정책 등을 조율하며 수익률은 2.6%로 떨어지게 된다.분명한 건 어느 쪽이든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대선 하반기 증시는 빛을 발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각 당이 주별로 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고, 대선은 선거인단을 뽑는 간접선거여서 불확실성이 높다. 이는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로 작용한다. 대선이 있는 해 상반기 수익률의 중간 값은 1.1%에 불과하다. 올해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 3월 시장이 폭락한 뒤 이후 반등한 것을 감안해도 수익률은 4%에 못 미친다. 하지만 대선 불확실성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바이든은 부통령 후보로 카멜라 해리스 상원위원을 선택해 명확성을 더했다. 민주당의 정당 강령 발표, 대선후보 토론도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일조했다.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불확실성은 감소한다. 지난 6월 이후 S&P 500 지수가 12.5% 상승한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이 기간 미국을 제외한 세계 증시는 9.3% 올랐다.시사점은 무엇인가. 미 증시의 상승은 한국 등 다른 곳 증시에도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이다. 지난 20년간 한국 주가와 미국 주가와의 연관성은 0.56으로 높다. 즉 미국과 한국의 주가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2020년에도 각각 8.8% 및 8.0%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럴 때는 세계적으로 투자를 다각화하고 미 대선에서 불어오는 순풍을 누려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선거가 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8%포인트 가량 앞선 건 올해 경기 침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대응 탓이다. 투자자들은 바이든의 압도적 승리가 급진적 규제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이 승리했을 때에만 해당하는 전망이다. 2016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10월 중순까지 트럼프 후보에 7%포인트 차로 지지율에서 앞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 주의 표심을 자극해 승리를 거뒀다. 현재 경합 주에서의 격차는 4년 전 클린턴 후보 때보다 적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2016년과 같은 야심찬 대선 공약도 내놓지 못했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의 성과를 인정받겠다는 태도로 재선거에 임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패배자들이 취했던 전략이다. 미국인은 결국 재선에 성공한 공화당 대통령 혹은 새롭게 승리한 민주당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2020년과 2021년에 대한 낙관론을 내놓기에 충분하다. 대선이 있던 해와 취임 첫 해, 재선된 공화당 후보는 평균 13.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 새롭게 선출된 민주당 후보는 평균 15.9%의 수익률을 올렸다.정치는 올해 또는 내년에 유일한 변수는 아니겠지만, 이는 글로벌 주식 시장에 순풍을 부를 것이다. 낙관론을 예상할 만하다.◆켄 피셔(Ken Fisher)성장주 투자의 대가 필립 피셔의 아들이다. 대학 졸업 직후 아버지 회사에서 실력을 쌓은 뒤 1979년에 독립해 자산관리회사 피셔인베스트먼트를 세웠다. 현재 운용액이 1350억 달러에 달한다. 그는 37년 동안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회장 겸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전통적 투자 기법에서 탈피해 자신만의 예측법을 개발해왔다. 그 중 하나가 PSR(주가매출액비율)이다. 피셔는 2016년까지 32년간 경제잡지 포브스에‘포트폴리오 전략' (Portfolio Strategy) 칼럼을 기고하는 등 세계 주요 매체에 글을 실어왔다. 또 한국경제신문이 펴낸 역발상 주식 투자등 11권을 저술했다. 이 중 4권은 뉴욕타임스가 꼽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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