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경제개발계획 확정
중국 공산당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가 26~29일 베이징에서 19기 5차 전체회의(19기 5중 전회)를 연다. 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내수경제 활성화와 첨단기술 육성을 통한 자립경제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5중 전회는 미·중 갈등 격화에다 다음달 3일 미국 대선까지 앞둔 상황에서 열려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산당 중앙위는 8000여만 명의 공산당을 대표하는 중앙위원 205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산당 총서기를 포함해 중국 지도부를 선출하고 각종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중앙위 전체회의는 1년에 한 번 열린다.

이번 5중 전회에선 2021∼2025년 추진하는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4·5계획)도 확정한다. 기본 골격은 ‘내수 위주의 쌍순환’ 발전 전략이다. 쌍순환 전략은 세계 경제(국제 순환)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 국내 경제(국내 대순환)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는 개념이다.

대외적으로는 개혁·개방을 지속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 자금을 유치하면서 핵심 첨단기술 확보 등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게 핵심이다. 내부적으로는 소득분배 제도 개혁, 기업 환경 최적화, 조세 및 노동법 개혁 추진,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 등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 공급망 안정화, 노동시장 개혁, 산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자립형 내수경제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14·5계획 기간 중국에선 5세대(5G) 통신 기지국과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고속·도시철도, 산업 인터넷 등 이른바 ‘7대 신형 인프라’에 대대적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투자은행 UBS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5%인 중국의 연구개발비가 2025년엔 3%(6000억~650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정밀기계 등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번 5중 전회에선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목표 설정도 논의한다. 2035년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고 제시한 시한이다. 장기 경제 목표 설정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