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군주제 민주주의 거부…냉전시대 정치구조에 진심 어린 분노" 더 커진 빈부 격차에 불만…기성세대와 달리 군주제 맹목적 지지 안해
2020.10.17' />
태국 정부의 강경대응에도 반정부 시위에 나선 태국 젊은이들의 분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올 2월 야당인 퓨처포워드당(FFP) 해산 직후 불붙은 캠퍼스 집회 당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개돼 3개월째 계속 중인 반정부 시위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 있다.
집회장에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20~3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과거 반정부 집회에서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서민층인 이른바 '레드셔츠'가 주도해 목소리를 내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젊은이들은 특히 대학 캠퍼스나 공원을 벗어나 거리시위 양상까지 띠며 변곡점이 된 최근 반정부 집회에서 더욱더 많아졌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5인 이상의 정치 집회를 금지하는 비상칙령을 15일 발효했음에도 SNS로 소통하며 17일까지 사흘 연속 거리로 나와 "쁘라윳, 나가라"를 외쳤다.
특히 경찰이 16일 파툼완 교차로 집회를 물대포로 강제 해산하고 체포를 경고했음에도 랏프라오 네거리 등으로 자리를 옮겨 거리 보란 듯 도심 시위를 강행했다.
올 초 반정부 집회 당시 한 외신은 태국 학생들을 거론하며 'docile'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했다.
'고분고분한' 정도로 번역된다.
그만큼 최근에는 젊은 층이 저항의 목소리를 낸 적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최근 반정부 집회를 계기로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
◇ '군부·군주제 민주주의' 거부…"냉전시대 정치 체제 진심어린 분노" 태국 젊은이들이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쁘라윳 총리는 2014년 육군참모총장 당시 정국 혼란을 끝내겠다며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고, 지난해에는 총선으로 '재집권'했다.
군부 정권 연장 저지를 내세워 젊은이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제3당이 된 퓨처포워드당(FFP)은 정당법 위반을 이유로 올 2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공중 분해됐다.
이를 두고 쁘라윳 정부가 '눈엣가시'인 FFP를 정치적 동기로 해산시켰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반정부 집회 불길이 타올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그러던 중 반정부 인사 완찰레암 삿삭싯(37)이 6월 초 도피 중이던 캄보디아에서 괴한들에 의해 납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에다 거대 부호인 레드불의 창업주 손자 뺑소니 사망사고에 대해 검찰이 7월 불기소를 결정한 것도 공분을 일으켰다.
기득권층끼리 뭉쳐 정의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8월 중순 당시 집회에 참석한 쭐라롱껀대 학생 시린 뭉차론은 온라인 매체 카오솟에 "국민 목소리는 무시되고 반정부 활동가들은 당국에 의해 탄압받는 독재에 질렸다"며 "법은 기득권층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진저리가 난다"고 말했다.
15일 방콕 랏차쁘라송 네거리 집회에 한 젊은 시위대가 들고 있던 손팻말에 적힌 '군부·군주제 민주주의 반대' 문구는 젊은층의 심경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같은 날 사설에서 이번 반정부 시위를 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굶주림의 표현이라고 정의했다.
쭐라롱껀대 안보 및 국제문제 연구소 티띠난 퐁수티락 소장은 블룸버그 통신에 "특히 많은 젊은이가 선출된 정치인보다 군·군주·사법부에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냉전 시대 정치 체제하에서 국가가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에 대해 '진심 어린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빈부 격차는 더 벌어지는데…"세금은 국민을 위해 안쓰여" 태국은 세계적으로도 빈부 격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다.
코로나19 사태로 더 심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에는 빈곤층인 태국민 수가 최근 수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쁘라윳 총리 집권 기간이다.
지난해 태국 한 경제연구소는 태국 기업 지분의 약 36%가 단 500명에게 집중돼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부의 집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가디언은 사설에서 "가장 부유한 1%가 국부의 67%를 차지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 엘리트층이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14일 총리실 인근 랏차담넌 거리 반정부 집회장에서 기자가 만난 아리(가명·16)도 국민의 삶을 이야기했다.
아리는 "쁘라윳 총리는 국민들의 낸 세금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가진 사람만 혜택이 돌아가고, 대다수 태국 국민은 가난하고 힘들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의 거대한 재산이 조명을 받으면서 반정부 집회의 불길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다.
왕실 재산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지만, 미국 경제 기술 관련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18년 5월 태국 왕실의 자산을 300억 달러(33조4천800억원)로 추산했다.
EFE 통신에 따르면 코로나 경기침체 와중에 내년도 왕실 예산은 16%나 인상 편성되고, 여기에는 왕실 소속 38대의 여객기·헬기 유지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성세대 비해 군주제 맹목적 지지 안해…강경대응 초래 위험 내포 태국에서는 국왕은 전통적으로 신성시되는 존재인 데다, 최장 징역 15년형인 왕실모독죄가 있어 레드셔츠도 군주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젊은 층은 달랐다.
8월 초부터 정치적 금기로 여겨졌던 군주제 개혁을 공개 거론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정보를 접하는 젊은층이다보니 기성세대에 비해 군주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은 쁘라윳 짠오차 정부를 개혁하려면 그 위에 존재하는 군주제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반정부 활동가 빠릿 치와락은 지난달 19일 왕궁 옆 사남루엉 광장 집회에서 "이웃집의 개가 짖는다면 여러분은 개에게 짖지 말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 주인에게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라고 말할 건가"라고 말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 쿠데다 사후 승인 등에서 보듯 왕실이 군부와 너무 가까워 민주주의가 약화한다는 시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젊은이들이 '브레이크 없이' 군주제 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정부가 강력히 대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이 변수다.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이 랏차쁘라송 네거리 집회가 열린 당일 한 행사에서 "국가는 나라와 군주제를 사랑하는 국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아동수당 소득제한 철폐" 요구…"정부도 철폐 방향으로 조율"다자녀 세대 소득세 경감·주택 지원·임금 인상도 논의 지속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주요 현안으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제시한 뒤 저출산 해법을 둘러싸고 일본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 시간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저출산'에 19%가 할애됐다고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출산'은 '안보'(2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다뤄진 주제로, '경제'와 '에너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외교', '코로나19'보다 중요도가 높았다. 특히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저출산'에 20%, '안보'에 12%의 시간을 투입할 정도로 '출생률 높이기'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일본 정치권은 출생률 저하 속도가 예상보다 매우 빠르다고 판단해 연초부터 저출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 줄어든 73만5천572명이었으며, 연간 출생아는 77만 명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17년 발표한 자료에서 2022년 출생아 수를 85만 명으로 예상했는데, 결혼과 임신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하면서 상황이 악화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아동수당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는 여권과 야권이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5천 엔(약 14만 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 엔(약 9만5천 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
중국은 항공편 정상화 제안…양안, 모처럼 유화 신호 교환 강경한 대만 독립 성향으로 평가받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모처럼 중국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2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주최로 열린 '2023 대륙(중국)-대만 기업 춘제(春節·설) 활동'에서 대만 측 소통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이어 이성, 평등, 상호 존중 하에서 "베이징 당국(중국 정부)과 대화를 전개해 쌍방이 수용 가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길을 함께 모색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이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양안(중국과 대만)의 공동 책임이며, 모든 사람의 공통된 기대"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건전하고 질서 있는 교류를 추동하는 것은 양안의 평화적인 발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기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해기회는 중국과의 공식적 대화와 교류를 진행하는 대만측 기관이다. 차이 총통의 이번 발언은 '원론적 입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중국이 양안 교류의 인프라인 항공편 정상화를 제안한 데 호응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앞서 중국 측 중국항공운수협회(CATA)는 최근 대만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대폭 축소된 중국-대만 간 항공 노선을 복구하자고 제안했다고 중국 정부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이 1일 밝혔다. 관측통들은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올해 봄철 대만 방문 추진과 미국 의회의 각종 친 대만 입법 추진 등 대만과 관련해 인화력 있는 이슈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단기간 안에 의미있는 양안
배로 1천235㎞, 버스로 750㎞ 이동 강요 지중해에서 국제구호단체가 운영하는 난민 구조선에 구조된 뒤 꼬박 나흘간의 항해 끝에 이탈리아 서북부 리구리아주의 라스페치아 항구에 도착한 난민들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탈리아 정부가 라스페치아 항구에 하선한 난민 중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동남부 풀리아주 포자로 보내기로 했다고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 현지 언론매체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운영하는 난민 구조선 '지오 베런츠'호는 지난달 28일 난민 237명을 태우고 라스페치아 항구에 입항했다. 라스페치아 항구는 '지오 베런츠'호가 구조 활동을 벌인 리비아 해안에서 항로로 1천235㎞ 떨어진 곳이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는 지중해에서 표류하는 난민을 구조하는 국제구호단체의 난민 구조선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멀리 있는 항구를 잇따라 배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난민 정책을 내걸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가 난민 구조선의 연료비 부담을 높이고, 구조 활동의 횟수를 줄이는 등 난민 구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일부러 먼 항구를 배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오 베런츠'호는 꼬박 나흘간의 항해 끝에 라스페치아 항구에 도착했지만, 난민들의 고된 여정은 계속됐다. 라스페치아에는 난민 수용 시설이 충분치 않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74명을 전국 각지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이 중 23명은 리구리아주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51명은 리보르노, 알레산드리아, 포자에서 분산 수용키로 했다. 이탈리아 동남부에 있는 포자는 라스페치아 항구에서 750㎞ 떨어져 있다. 미성년자 중 일부는 북쪽으로 나흘간 항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