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보도

"강제징용 日 기업 자산 매각 않겠다고 보증해야"
"회담 참석을 외교카드로 써" 지적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AP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AP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한국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스가 총리가 한국 법원이 압류 중인 일제시기 한국인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어야만 한중일 정상회담 때 방한할 것이라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지난달 말 전달했다. 교도통신은 이 조치가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자산 현금화 우려가 있는 한 스가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연내 회담 개최 조건을 갖출 수 없을 것"이라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참여 3개국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직전 회담은 작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렸다. 이번엔 한국에서 열릴 차례다.

일본 정부 정례 회담 참석을 놓고 조건을 내건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앞서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의 수법을 비판해왔다"며 "(이번) 대응은 모순된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법원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 중이다.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작년 5월 법원에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의 압류 자산을 현금화 해달라고 신청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10월 대법원이 피해자 손을 들어준 것에 따른 절차다. 일본 외무부 등은 그간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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