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일자리 해외로 옮기면 징벌 과세"
해외서 만들어 들여오면 10% 과세
리쇼어링 기업엔 10% 세액공제
미국산 구매 '바이 아메리칸' 도입
디트로이트 방문 노동자 票 공략
"누가 되든 미국 우선주의 강화"
바이든 캠프가 이날 공개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조세 정책은 미국 내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채찍과 당근을 통해서다. 우선 미 기업이 해외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를 미국으로 되가져와 판매할 경우 10%의 징벌적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현재 21%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올리기로 했다는 점에서, 바이든 집권 후 최고세율이 30.8%(28%+2.8%)로 높아질 전망이다.
미 기업이 해외에서 거둔 수익에 대해 부과해온 최저 세율을 지금(10.5%)의 두 배인 21%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른 국가에 낸 세금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다. 동시에 조세피난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과거 폐쇄했거나 폐쇄 예정인 생산시설을 미국 내에서 되살리는 기업엔 10%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 일자리를 미국으로 재이전하는 기업을 포함해서다. 고용 확대 차원에서 생산시설을 개조 또는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제조업 직원 급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높여도 관련 지출액의 10%만큼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의료 등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 미국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 규칙’을 즉각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 생산품을 미국산으로 속여 판 기업에는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백악관 내 ‘메이드 인 아메리카’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바이든은 지난달 “집권 기간에 중산층 제조업 일자리를 500만 개 만들겠다”는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향후 4년간 미국산 제품 구매에 4000억달러, 신기술 개발에 3000억달러를 각각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바이든의 이런 정책 구상은 러스트 벨트 내 근로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평가다.
트럼프도 10일 미시간주를 찾아 맞불을 놓는다. 그는 이곳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다시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테리 보우먼 공화당 미시간주 공동대표는 “바이든이 리쇼어링 등 우리 정책을 따라했다”고 꼬집었다.
바이든과 트럼프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미국 주류 언론은 대체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TV 광고전에서도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 미 정치전문 매체인 더힐은 지난달 바이든 캠프의 TV 광고 지출이 트럼프 대비 두 배 많았다고 전했다. 선거 자금이 한 달간 트럼프 대비 1억5000만달러 많이 모인 결과라는 설명이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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