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공공의료진 처우개선 약속…"팬데믹 대응 핵심"

보건소 의료진 임금 인상·장비 디지털화 추진…5조6천억원 투입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8일(현지시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한 공공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료 관련 화상 콘퍼런스에서 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가 지난 6월 의료분야에 40억 유로(5조6천100억원)를 지원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공공의료 분야에 1만7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의료진이 과중한 추가 업무를 하면서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대응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6월 합의안에는 공공의료 시설의 장비 디지털화, 공공의료진 유치를 위한 임금 인상 등이 포함돼 있다.

독일에서는 지역 보건소의 의료진이 일반 병원 의료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 등의 처우가 낮아,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농촌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문제도 심화해왔고, 도심 병원의 의사들마저 장시간 노동 등을 이유로 의사 확충을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바이에른주는 치열한 논의 끝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했고, 헤센주와 니더작센주 등도 도입 논의를 벌이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10년간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겠다는 계약을 하고 의대에 입학하는 제도다.

일부 사립의대를 제외하곤 독일 의대는 학비가 무료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

독일 사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지역의사제를 놓고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6월 합의를 토대로 지난 4일 공공의료 서비스 인력을 2년 내로 5천명 늘리는 내용의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내년 말까지 지방 공공의료 기관에 의료·보건 인력 및 행정인력 1천5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데 이어, 2022년 말까지 3천명을 추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종합대책에는 공공의료 시설의 장비 디지털화 등이 포함돼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40명 정도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연정 다수파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 의원단은 최근 의대 입학 정원 50%를 늘리기로 당론을 정해 의료 인력 확충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의료·교육 관련 주요 권한을 지방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대책은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문제 등과 연계해 논의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