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극우정치인 빌더르스 '차별선동 혐의' 무죄 선고

네덜란드 항소법원이 4일(현지시간) 이 나라 극우 정치인 헤이르트 빌더르스 자유당(PVV) 대표에 대한 증오, 차별 선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그러나 모로코인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공개적으로 반(反)이슬람 발언을 해온 빌더르스 대표는 2014년 지방 선거 유세에서 '모로코인이 네덜란드에서 더 많이 사는 게 좋은가, 아니면 더 적게 사는 게 좋은가'라고 물은 뒤 지지자들이 "더 적게, 더 적게"라고 답하자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해 모로코인 모욕과 증오, 차별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심 법원은 빌더르스 대표에 대해 모로코인 모욕과 차별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으나, 증오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일부 유죄 선고 자체에 대해 "정의가 실현됐다"며 빌더르스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어떠한 처벌도 부과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빌더르스의 의도는 청중이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오 또는 차별 선동' 혐의를 벗겼다고 밝혔다.

항소법원도 일부 유죄 판결과 관련해 벌금 등 처벌을 가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빌더르스 대표가 살해 위협 때문에 수년간 당국의 경호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데 대한 큰 대가를 이미 수년 동안 치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