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도 하루 코로나19 확진 7만명 육박…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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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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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안돼" 사랑제일교회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기각'
전광훈(64)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을 멈춰달라"며 두번째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판사 기우종·김영훈·주선아)는 전날 사랑제일교회 측이 신청한 강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장위10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14일 두 번째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1일에도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명도 소송이란 부동산에 권리를 보유한 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점유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이 구역 주민의 99%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교회 측은 그 근거로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명목(110억원), 현재보다 6배가 큰 규모의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358억원) 등을 들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보상금으로 82억원을 감정했다.1심은 지난 5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하다.한편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 이달 15일 다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연설했다.그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는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택 인근에서 구급차에 탑승한 뒤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모습을 드러내 거센 비판을 받았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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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3단계 격상은 아직…3단계되면 경제활동 올스톱"
의료계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준을 3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3단계 격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단계가 되면 10명 이상 모든 실내외 모임이 중단되고 학원 카페가 문을 닫는 등 경제적 파급이 커져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생긴 집단감염이 언제든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이번 주까지의 대응이 향후 전국적인 대유행으로의 확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말에도 약속을 잡지 말고 불필요한 지역 간 이동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날 방역당국은 수도권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이 3단계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내 방역 대응 체계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수도권은 가장 낮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대응 수위를 높인 상태다. 3단계는 감염이 급격히 확산돼 방역망의 통제력이 무너졌을 때 발령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하루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확진자가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이 한주에 두번 이상 발생했을 때다. 중환자실 여력 등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3단계로 격상한다.방역당국이 이처럼 3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이유는 생활은 물론 경제활동이 사실상 올스톱 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2단계는 12개 종류의 고위험 시설이 문을 닫고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없지만 3단계가 되면 실내외 상관없이 10명 이상 모일 수 없다.3단계 때는 장례식 조문객은 물론 친목모임 등도 10명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사실상 여럿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모두 금지되는 것이다. PC방, 노래방, 클럽, 룸싸롱 등 고위험시설 뿐 아니라 중위험 시설도 문을 닫아야 한다. 모든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카페,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멀티방·DVD방,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견본주택 등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도 3단계가 되면 중단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중위험 시설이기 때문이다.음식점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은 예외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이들 시설도 밤 9시가 넘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 모든 학교와 유치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원, 휴교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필수인력은 빼고는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민간기업도 공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택근무하는 것을 권고한다.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다.김 조정관은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은 효과가 분명한 수단이라서 방역당국은 늘 보다 강력한 수단을 채택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균형점을 찾는 것이 방역당국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숙제"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3단계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진행상황이나 전파 양태, 확진자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상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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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부겸 "자가격리 이낙연 배려해야, 전당대회 중지하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 측이 선거 일정 중지를 공개 요청했다. 김부겸 전 의원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며 "이낙연 후보가 방역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오늘(20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 결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전 의원 측은 "상호 TV토론, 대의원대회 후보자 연설 등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당 대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과 국민의 알 권리다. 당 대표에 도전하는 세 후보 모두 공평하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중인 이 후보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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