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 관련 기술 특허정보 2022년부터 비공개 추진

일본이 안보 관련 기술의 특허 정보가 다른 나라에 넘어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의 특허출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국가안보국(NSS) 경제반이 각국 제도를 참고해 마련 중인 새 제도의 골자는 안보 관련 기술에 대해선 특허출원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무단공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공개 조치로 출원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비공개 대상이 되는 첨단 기술은 특허청 외에 국가안보국, 방위성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심사해 지정하는 구조다.

일본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 등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의 특허제도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출원 내용을 공개토록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인터넷에서 해당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이 다른 나라의 첨단기술 정보 획득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 등에 악용될 것을 경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기술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이 일본 정부에 첨단기술 관련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로는 핵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기술, 강력한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표적을 파괴하는 '레일 건'(Rail Gun) 등의 차세대 무기 제조 기술, 생물·화학무기 관련 기술 등이 꼽히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비공개특허'로 불리는 새 제도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나 기업으로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