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공격 논란에 '상대 영역 내 탄도미사일 저지 능력'으로 변경
한반도 안보와도 직결…방위상 "왜 한국 양해가 필요하냐"
이름 바꾸기 효과?…日 '적기지 공격능력' 찬성 여론 급증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일본에서 찬성 여론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배경이 주목된다.

NHK가 8∼10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는 '상대의 영역 안에서도 공격을 저지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유에 반대하는 의견은 27%에 그쳤다.

상대의 영역 안에서 공격을 저지하는 능력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의 새로운 표현이다.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새로운 안보 전략을 제안할 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안으로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 등의 표현을 선택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 공격당했을 때 비로소 실력을 사용해 방어에 나서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 충돌한다는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표현을 순화한 것이다.

하지만 표현을 바꿨을 뿐 실제로는 적 기지 공격 능력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게 일본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NHK가 지난달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새로운 방위 지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42%가 반대하고 40%가 찬성했다.

이름 바꾸기 효과?…日 '적기지 공격능력' 찬성 여론 급증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민영방송 TV도쿄가 지난달 17∼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외국의 미사일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상대의 기지 등을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해 의견을 물었을 때도 반대가 55%, 찬성이 37%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NHK의 최신 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찬성이 갑자기 늘어난 셈이다.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모호한 질문 방식이나 명칭을 변경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타국의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일본이 공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격이 실행되기 직전에 적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하는 구상과 맞물려 있다.

일본 정치권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진 점을 거론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한국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에 '일본의 영토를 방위하는 것인데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하냐'는 취지로 반응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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